토지 및 건물 등기 용역 단가 계약서

토지 및 건물 등기 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밀양시분임재무관을 “갑”이라 칭하고  ○○○법무사 대표 ○○○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 사항을 단가 계약 체결키로 한다.

□ 계 약 명 : 토지 또는 건물 등기 용역계약

□ 계약기간 : 2017. 2.  . ~ 2017. 12. 31. (※단,2018년 계약체결시까지 연장가능함)

□ 계약금액 : 금20,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액임)

※상기 계약금액은 단가계약을 위한 추정금액임

□ 단가계약 내역

내 역 구 분	단가금액(단위 : 원)			비 고
	필지별 (건물별) 공급가액	세액	합계액
소유권이전등기촉탁	65,000	6,500	71,500	•과세표준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가산수수료는 청구하지 않음.
보존등기촉탁	60,000	6,000	66,000	〃(건물 건축 또는 미등기재산 등기포함임)
말소등기촉탁	20,000	2,000	22,000	•과세표준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가산수수료는 청구하지 않음.

※주1)단,대법원증지구입비등 실비로 지출되는 부분은 청구에 의거 별도 지급함.

주2)동일 필지에 여러명의 소유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유자 각 1인을

1건으로 간주하나 동일 소유자가 여러 필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10필지별 1건으로 간주함

•예시 : 동일 소유자가 22필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  3건으로간주

동일 소유자가 9필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 1건으로 간주

제1조(과업수행기간 및 성실의 의무)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별도 등기서류등은 필요시마다 “갑”이 별도로 제공

하며 “을”은  등기 요구가 있을 경우 2개월이내에 등기를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을”은  용역 수행을 성실히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2조(대금지급)

“을”은 등기가 완료된 후 등기필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월별로
대금을 청구하며 “갑”은 청구에 의거 7일이내에 청구액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을”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갑”은 서면통보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 할 수 있다.

①“을”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보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

②“을”의 업무추진 상황으로 보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4조(지체상금) “을”은 “갑”이 규정한 시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여 “갑”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도급금액의

2.5/10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한다. 단,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갑”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비밀유지) “을”은 본 계약용역과 관련하여 “갑”의 업무상 기밀사항 및 기타 “갑”의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갑”과 “을”은 사전에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7조(손해배상 책임) 본 계약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불이행 또는 하자 발생의 사유로 인하여 “갑”이 손해를 당하였을 경우 “을”은 지체없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은 “갑”이 산출하며 “을”은 무조건 이에 응해야 한다.

제8조(해석 및 분쟁의 해결) 본 계약서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갑”, “을”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해결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9조(계약조건의 변동) “갑”과 “을”은 타당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 기간 만료전이라도 상호 협의하에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 날인함으로써 계약금액의 조정, 기타 본 계약내용에 관련된 계약조건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변경사항의 통보) “을”은 계약체결이후 상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등의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서면으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준용규정) ① 본 계약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에 의하여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② 본 계약에 관한 소송 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2조(계약서) 본 계약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갑”과 “을”  서명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2017년    월   일

“갑”

주    소 : 경남 밀양시 밀양대로 2047

상 호 명 : 밀양시청

계약담당공무원 : 밀양시분임재무관 (인)

“을”

주    소 :

상 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연 락 처 :

대 표 자 :          (인)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1. 계  약  명: 토지 또는 건물 등기 용역계약

2. 계약년월일: 2017년   월   일

3. 계 약 금 액: 금20,000,000원(※단, 단가계약으로 추정금액임)

4. 계약보증금: 금2,000,000원(10%)

5. 완료예정일: 2017년  12월  31일

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거 면제 받은 계약보증금에 대하여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 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7년    월    일

사 업 자 등록번호
상 호			성명		(인)
사 업 장 소 재 지
업 태	서비스업	종목		법무사
전화번호

제출자

밀양시분임재무관 귀하

수 의 계 약 각 서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업 종(등 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 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사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의 경우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술자 보유 현황이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사실

ⓒ 부정당업자 제재가 진행 중인 사실

ⓓ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계약이행,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고 처분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실

ⓔ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당해 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 10일 이상 계약이행 지연, 시공과정에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하자보증기간 내 5회 이상 하자보수, 기타 당해 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당해 자치단체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거나 계약이행도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수의계약체결일 현재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7.   .    .

업체명:           대표자:         (인)

밀양시분임재무관 귀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귀 시가 실시하고자하는 청렴 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물론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 까지 제반계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계약이행, 불량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으며, 관계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한 요구도 단호히 거절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

(용역.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

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7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밀양시분임재무관 귀하

개인정보보호법관련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제1조 관련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조 계약현황

○계 약 명: 토지 또는 건물 등기 용역계약

○계약금액: 금20,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액임)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

제3조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계약체결일(또는 대금결재일)로부터 5년후 파기

제4조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 밀양시 개인정보보호책임관  행정국장    ☎055-359-5020

제5조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동의내용

○ 계약업무 집행, e호조시스템 입력, 대금지급, 공공기관청렴도 측정을 위한 제3자

(감사원,외부용역업체등)제공용, 지방세(세외수입포함) 및 국세 완납여부 조회,

밀양시 홈페이지를 통한 계약체결내역, 대금지급 사실여부(대금지급액 포함) 공개등을

위하여 상기 제2조계약과 관련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제3조 이용기간동안 본인

및 본사에서 제공한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대하여 뒷면 업무용(계약,착공,

준공, 대금청구 및 지급시)으로 밀양시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에 동의서를 제출함.

※단, 현장대리인 및 근로자인건비내역서등 제출 시에는 해당근로자에게 반드시

『제3자에게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은후 제출하겠음.

붙임 : 업무별 개인정보 사용 및 동의 상세내역 1부.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를 숙지함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에 동의함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2017.    .    .

밀양시분임재무관 귀하

(뒷면 : 양면복사 또는 간인 날인요망)

업무별 개인정보 사용 및 동의 상세내역

▣ 계약체결시 이용하는 개인정보 및 동의내용

※변경계약체결시에도 동일함

○ 공사대장(e-호조시스템) 입력항목

- 대표자명,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계약기간,계약금액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계약관련 면허증 보유현황등

○ 계약체결 공개방 입력항목

- 대표자명,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계약기간,계약금액,낙찰율등

▣ 착공계 제출시 이용하는 개인정보 및 동의내용

○ 착공계 부서 통보 공문 작성용

- 대표자명,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계약기간,계약금액,낙찰율등

○ 공사대장(e-호조시스템) 입력항목

- 현장대리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자격증종류, 자격등급, 감독기간등

※변경도급내역서, 변경 현장대리인 신고시 동일함.

▣ 준공계 제출시 이용하는 개인정보 및 동의내용

○정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근로자 인적사항 (※반드시 제3자에게 정보제공동의를 받은후  첨부요망)

○산재 및 고용보험 납부사항등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정산사항등

▣ 대금청구 및 지급시 이용하는 개인정보 및 동의내용

○도급업체 계좌번호 및 계약금액, 도급업체 대표자 휴대폰번호등

○지방세,국세, 세외수입 과세 내역 및 체납 여부조회용

※밀양시관내 업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의  개인 체납과 회사

체납액 모두를 납부하셔야 대금 지급이 가능함.

○계약명, 업체명, 대금지급액, 지급일자, 지급방법  : 밀양시홈페이지 게시용

보안 서약서

본인은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이 취득한 각종자료 및 개인정보를 누설할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국가적 사업의 역행임을 인식하고

아래 제 법규에 의한 엄중한 처벌 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및 제24조

(개인정보누설등)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9조

(비밀등의보호)

2017년   월      일

위 서약인    성      명:          (인)

주      소:

밀양시분임재무관 귀하

계 약 확 약 사 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토지 또는 건물 등기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최근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등 계약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한 과업지시서, 설계서가 이 계약의 일부분임을 확인하며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약합니다.

2017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밀양시분임재무관 귀하

사 용 인 장 계

사용인장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상 호: 대 표:

위  인장은 본사가 귀사와의 거래에서 집행하는 아래 사항에 수반되는 서류 일체에 “사용인장계”에 날인된 도장을 사용하겠으며 위 인장의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폐사가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장계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계약명: 토지 및 건물 등기 용역계약

2017년    월     일

사 업 자 등록번호
상 호			성명		(인)
사 업 장 소 재 지
업 태	서비스업	종목		법무사
전화번호

밀양시분임재무관 귀하

견        적       서

2017년 월 일				사 업 자 등록번호
				상 호			성명
밀양시분임재무관 귀하				사 업 장 소 재 지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업 태	서비스업	종목		법무사
				전화번호

□ 계 약 명 : 토지 또는 건물 등기 용역계약

□ 견적금액 : 금20,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액임)

※단가계약으로서 견적금액은 추정금액임

□ 내    역

내 역 구 분	단가금액			비 고
	필지별 (건물별) 공급가액	세액	합계액
소유권이전등기촉탁	65,000	6,500	71,500	•과세표준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가산수수료는 청구하지 않음.
보존등기촉탁	60,000	6,000	66,000	〃(건물 건축 또는 미등기재산 등기포함임)
말소등기촉탁	20,000	2,000	22,000	•과세표준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가산수수료는 청구하지 않음.

※단,대법원증지구입비등 실비로 지출되는 부분은 청구에 의거 별도 수령함.

※주1)단,대법원증지구입비등 실비로 지출되는 부분은 청구에 의거 별도 지급함.

주2)동일 필지에 여러명의 소유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유자 각 1인을

1건으로 간주하나 동일 소유자가 여러 필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10필지별 1건으로 간주함

•예시 : 동일 소유자가 22필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  3건으로간주

동일 소유자가 9필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 1건으로 간주

● 계약체결 시 필요한 서류

1. 계약서 2부

2. 계약보증금지급각서 1부

3. 수의계약각서 1부

4. 청렴이행서약서 1부

5.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6. 보안서약서 1부

7. 계약확약사항 1부

8. 사용인장계 1부

9. 견적서 1부

10. 법무사 자격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