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농정과 -		주무관		농수산담당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부시장	시장
등록일자		2018. 1.
결재일자		2018. 1.
				협조자
공개여부		대국민 공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추진 계획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

으로 대응하고 타작물 식량자급률 제고 도모

■ 사업내용

• 358ha 농지에 벼 대신 다른 작물 재배 추진

■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 지원대상

•‘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18년도 벼 이외 다른 작물

재배의향이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법인)

■ 지원단가

(단위: 만원/ha)

조사료	일반‧풋거름작물	두 류	전체(평균)
400	340	280	340

	밀 양 시 (농정과)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계획

○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타작물 식량자급률 제고 도모

○ 쌀 생산감축을 통한 쌀값 안정 및 변동직불금 절감 도모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358ha 농지에 벼 대신 다른 작물 재배 추진

□ 지원대상:

- ‘17년산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18년 벼 외 타작물 재배 농업인(법인)

- ‘17년 쌀 적정생산을 위한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한 농가가 ’17년 타작물 전환     면적을 최소 1,000㎡이상 유지(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만)하면서 신규면적(최소    1,000㎡이상의 ’17년산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을 추가하여 사업 신청하는 경우

※ ‘17년 재배 작물과 관계없이 ‘18년 이행점검 시 재배작물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

※ 공통사항: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법인)만 신청가능

□ 사업대상자 선정 제외 작물 및 농지

- 제외 작물: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

- 정부매입비축농지, 농촌진흥기관이 추진하는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경관    보전 직불금 수령 농지(하계작물 해당) 등을 대상으로 이미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

□ 지원단가

< 품목군별 단가 및 재배면적 >

(단위: 만원/ha)

구 분	조사료	일반‧풋거름작물	두 류	전체(평균)
지원단가	400	340	280	340

‣ (조사료) 사료용벼, 옥수수, 수단그라스 등

‣ (풋거름작물) 풋베기콩, 헤어리베치, 세스바니아, 네마장황, 수단그라스, 옥수수, 수수, 트리티

케일, 호밀, 해바라기, 코스모스, 유채, 메밀 등을 2개 작물이상 혼합재배(혼파)    하는 경우만 인정

‣ (두류) 콩, 팥, 녹두 등

※ <지원금 산출 예시>

① ’17년 논 콩 전환(3ha) 농가가 ’18년도 사업신청 시 기존 콩 전환 면적 2ha(1ha는 다시 벼 재배)를         유지하면서, 신규농지(’17년 벼 재배농지) 조사료 3ha 전환 신청을 하는 경우  1,480만원 수령 가능

⇒ (산출근거): [’18년 신규 조사료재배 지원금 1,200만원(3ha×400만원/ha) + ’17년  전환                    농지의 콩재배 지원금 280만원(280만원/ha×2ha×50%)]

② ’17년 논 콩 전환(2ha) 농가가 ’18년도 사업신청 시 기존 콩 전환 농지를 풋거름 작물로 변경하여 2ha를         재배하면서, 신규농지(’17년 벼 재배농지) 조사료 3ha 전환 신청을 하는 경우  1,540만원 수령 가능

⇒ (산출근거): [’18년 신규 조사료재배 지원금 1,200만원(3ha×400만원/ha) + ’17년  전환                     농지의 풋거름작물재배 지원금 340만원(340만원/ha×2ha×50%)]

③ ’17년 논 콩 전환(2ha) 농가가 ‘18년 사업 신청 시 신규농지(’17년산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 포함 없이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사업신청 불가(’17년 쌀변동직불금 수령농지를 1,000㎡이상 포함 하는 경우만 신청 가능)

※ 조사료의 경우 사일리지 제조 확인 후 지급

➥ 사일리지(silage): 수분함량이 많은 목초류 등 사료작물을 사일로(Silo)용기에 진공저장하여                        유산균 발효시킨 다즙질 사료

- 지급단가: 1ha당 평균 340만원(340원/㎡, 필지별 10원 단위 이하는 절사)을 기준                    으로 해당 작물의 지급단가 적용, 단, ‘17년 전환 농지에 대해서는                 해당 작물 면적의 50%만 지급

□ 지원한도

- 농가(법인)별 최소 신청면적은 10a(1,000㎡)이며 상한면적 한도는 없음

- 농가 신청서 기재 작물은 이행 점검 전까지 자율적으로 변경 가능하나,

다년생 작물 재배 시는 1번(‘18년)만 지원됨

※ 다년생 작물: ➀ 약초, 과수, 수목 등 2년 이상 재배하는 작물

➁ 당년에 파종 또는 이식하고 매년 수확하는 경우

➂ 고정식 비닐하우스 경우 재배작물 관계없이 다년생으로 분류,

이동식 비닐하우스의 경우는 재배작물에 따라서 일년생 ·

다년생으로 분류

Ⅱ		사업추진계획

사업신청

‣ 신청기간: 1.22 ~ 2.28.

‣ 신청방법:필지단위,10a이상

이행점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작물재배, 면적 점검)

자금배정

‣ 9월 중 배정,

11월 중 지원금 지급

1. 사업신청

- 신청기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신청('18. 1. 22.～2. 28.)

* 신청서 접수결과 사업 목표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신청기간 연장

- 접수기관: 농지소재지의 읍 ․ 면 ․ 동 사무소

- 신청방법: 필지단위로 신청, 적합농지가 10a 이상 상한 면적은 없음

* 사업신청자와 지원금 수령용 예금계좌의 명의가 같아야 함

* 공동명의의 소유농지를 신청할 경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 2인 이상이 중복 신청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2. 이행점검단계

- 점검기관 및 내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타작물재배 및 면적 여부

3. 자금배정단계

- 자금배정 및 지원: ‘18년 9월중 배정하여 11월중 지원금 지급

Ⅲ		행정사항

□ 원활한「‘18.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사업신청 접수 및 대상자 약정체결 등: 2018. 1. 22 ~ 2. 28.(수)

• 신청 서류:

-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약정서 2부 [별지 제2호 서식]

• 사업추진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공공비축미 배정 등 연계

□ 사업신청 접수결과 보고: 2018. 3. 8.(목)까지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약정 체결(읍면동장 승인)

□ 약정면적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지원금 지원

□ 사업대상 면적 중 이행점검 결과를 토대로 성과 측정: ‘18년 12월 중

□ 사업신청 서류

[별지 제1호 서식]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신청서
①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HP)
신청농지	②농지 소재지											③신청면적(㎡)							④ 농지소유 (자, 타, 공유)				⑤ 출입 경작			읍․면 확인란
												신규			‘17. 전환											⑥농지 적합여부				⑦약정 면적(㎡)			⑧ 약정여부
	②-1 구분			시·군		읍·면		리·동		지번
	품목군		작물명
	조사료
	일 반 작물	1 년 생
		다년생
	풋작 거 름물
	두류
	신청 농지(합계)						(필지수) (면적) ㎡											⑨약정농지(합계)							(필지수) (면적) ㎡
	⑨-1 약정농지 품목군별 재배 면적(㎡)						1년생																					다년생
							조사료						일반․풋거름							두류								㎡
							㎡						㎡							㎡
	⑩입금계좌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 본인과 위 신청농지가『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시행 지침상의 약정 대상자로 선정시 약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18년 월 일 (변경)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마을대표 (날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구청장 귀 하
※ 첨부 : 약정서 2부.														⑪신청인 성명																	수수료
																															없 음
⑫읍․면․동장 확인 결과
신청인 확인 결과																																담당공무원
적합 농지									필지수							부적합 농지					필지수											(인)
									면적(㎡)												면적(㎡)

(앞면)

※ 사업 신청시 주의 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는 3월중에 통보됩니다(문의사항은 접수처에 전화로 문의).

◦ 약정기간은 1년이므로 약정이행시 1년간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작성방법(신청인)

①란은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신청인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②-1란은 품목군별 작물명을 기입하고 일반작물은 1년생, 다년생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③란은 신청농지의 신청면적을 해당 란에 ㎡ 단위로 기입(신규 : ‘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농지 / ’17. 전환 : 쌀 변동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중 ’17년 논 타작물 전환 농지)  * ’17. 전환 농지 면적은 지자체가 확인

④란은 신청농지가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본인”,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타인”, 공동 소유인 경우 “공유”를 기입합니다.

⑤란은 신청인이 농지소재지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으나 인접 시․군․구에서 신청농지에 대해 실제 출입경작하는 경우에 한해서 “경작”이라고 기입합니다.

⑨-1란은 재배희망 작물을 기입합니다.

* 다년생 작물 신청시 유의 사항 : 1차년도에 한해 지원금을 지원하고 2차년도에는 미지급,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외됨

⑩란은 신청인 성명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⑪란은 약정대상자 변경시 당초 신청인의 성명을 기입합니다.

※ 읍·면·동 확인시 주의사항

⑥란은 신청농지가 '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 또는 ’17년 쌀 적정생산을 위한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지를 소유한 농가가 ’17년 타작물 전환 면적을 최소 1,000㎡이상 유지(쌀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만 해당)하면서 신규면적(최소 1,000㎡이상의 ’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을 추가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 위와 다른 경우 및 정부매입비축농지 등 이미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는 해당 내용(예시 : “대상아님”)을 기입합니다.

* ’17년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지 및 기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는 지자체가 확인

⑦란은 사업신청 접수 시에는 기입하지 않고, 최종 약정체결시 작성합니다. 신청농지의 적합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향후 약정 대상으로 선정되면 “약정면적”, 약정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하면 그 사유를 기입(예시 : 대상농지 부적격, 중복신청, 신청인 부적격, 우선순위에 따른 배제 등)하며, 별지에 그 사유를 자세히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⑧란은 사업신청 접수 시에는 기입하지 않고, 최종 약정체결 시 작성하며, 신청농지 중 약정 농지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⑨-1란면적 합계는 ⑦란의 약정면적 합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⑫란은 신청인 확인 결과란에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표기하고, 신청농지의 적합 또는 부적합 농지에 대한 결과를 기입하고 담당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 약정대상 선정 시 활용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안내문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내,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 심의, 사업 추진 및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 등의 각 항목(성명, 주소 및 연락처, 농지 지번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부 및 사업․정책 추진과 관련한 시행·위탁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관련 교육 등 홍보·안내, 지원 대상자 선정·심의, 사업 시행·사후관리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농지 지번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사업』약정서

(          )  읍‧면․동장

(          )  신청자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    )읍·면·동장을 “갑”이라 하고

(     )를  “을”이라 하여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1. 약정기간 :  2018년  월  일부터 2018년  월  일까지

2. 약정내용

제1조(“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약정대상 농지) 약정 대상 농지는 “을”이 약정 대상으로 신청한 농지중에서 “갑”이 선정하여 통지한 농지로 한다.

제2조(약정 이행) ① “을”은 “갑”이 제시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약정 대상농지에 2018년 벼 이외 타작물을 재배(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은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외됨

2. 약정내용 및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불가피한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증빙서류와 함께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5조의 마을대표와 협력하여 약정 이행여부 점검에 적극 동참·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금의 지급 등) ① “갑”은 “을”이 제2조제①항제1호의 사항을 이행한 것을 확인한 후 2018년 11월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년생 작물의 경우 1년차에 지원금을 지원하고 2년부터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갑”은 사업시행지침에 근거한 지급기준에 따라 “을”이 약정 신청시 신고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4조(지원금의 지급 제한 등) ① “갑”은 “을”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 체결자(약정 대상 농지를 포함한다)로 선정되었거나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보조금법 및 사업시행지침 등에 따라 지원금 미지급, 지원금 회수 및 기타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을”이 제2조제①항제1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 점검결과 불이행 판정을 받은 경우 사업시행지침에 명시된 바에 따라 “갑”은 “을”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을”이 제2조제①항제2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로 인한 지원금 지급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④ “갑”은 “을”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회수할 경우에는 “을”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마을대표) ①“갑”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약정 대상 농지가 있는 마을의 이장 또는 그와 유사한 자격을 갖춘 자를 마을대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적절한 마을대표를 선임할 수 없거나 선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경우에는 “갑”이 마을대표를 대신할 수 있다.

② 마을대표는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약정 대상 농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마을을 대표하며, 사업신청, 약정이행 여부의 점검 등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과 관련한 “갑”의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제6조(약정 해지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약정이 해지되며, “갑”은 “을”에 대해 보조금법 및 사업시행지침 등에 따라 지원금 미지급 및 추가 제재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1. 특정작물 과다재배가 우려되는 작목은 변경 또는 제외

2.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행위

3. 간척지, 정부매입비축농지, 농촌진흥기관이 추진하는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경관보전 직불금 수령 농지(하계작물 해당) 등을 대상으로 이미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

4. “을”이 허위, 사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5. “을”의 사망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

② 다만, 제①항제5호의 경우 다른 신청인이 약정을 승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약정을 승계할 수 있다.

③ 약정 대상농지의 변경은 농지의 매매․수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요청할 수 있다.

④ 다만, 제②항 내지 제③항의 경우 신청인은 '18.6.15일까지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약정 변경 허용은 제시받은 근거자료를 검토하여 “갑”이 결정한다.

제7조(해석) ① 이 약정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 “을” 쌍방의 의견이 다른 때에는 약정 체결 당시의 시·도별 세부사업 시행계획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해석에 따른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의 해석이 명백히 합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정 체결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시행지침에 근거한 농림축산식품장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8조(특약사항)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 시·도별 사업세부시행계획과 본 약정 제1조 내지 제7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내에서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특약사항 기재란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갑” “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마을대표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갑” “을” 쌍방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월     일

“갑”읍‧면‧동장:          인 또는 서명

“을”      성명:          인 또는 서명

마을대표  성명:          인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