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농정과-		주무관		농수산담당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부시장		시장
등록일자	2018. . .
결재일자	2018. . .
			협조자
공개여부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관련

「 쌀 생산조정 기반조성 」사업 계획

				【사 업 개 요】
			사업내용: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위한 배수개선, 객토, 방 조망 등 기반조성 지원 사 업 량: 5ha 사 업 비: 10,000천 원(도비 30%, 시비 50%, 자부담 20%) - 지원단가: 2,000천 원/ha 지원대상: ‘17년 벼 재배농지 중 변동직불제 대상 농지 -‘18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참여 농지에 한해 지원 - 필지단위로 신청하되, 농가당 최소 0.1ha이상 최고 5ha미만 지원

	밀 양 시 (농 정 과)

2018년 쌀 생산조정 기반조성사업  추진계획

	< 목 적 >
쌀 공급과잉 등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벼 재배면적 감축 필요 쌀 적정생산 유도를 위한 논 이용 밭작물 재배 확대 기반 조성

Ⅰ				사업 개요
1

❍ 사업량: 5ha

❍ 사업비: 10,000천 원(도비 30%, 시비 50%, 자부담 20%)

- 지원단가: 2,000천 원/ha

❍ 지원내용

- 배수개선을 위한 장비대 지원

- 논 토양을 밭작물에 맞는 토양으로 개선하기 위한 객토·장비대

- 조류 피해 방지를 위한 무(無)지주 피복용 방조망 설치 지원

❍ 지원대상: ‘17년 벼 재배 논으로써 변동직불제 대상 농지

- ‘18년 타작물 재배 농지에 한해 지원(타작물 재배조건 미 이행   시 보조금 미지급)

<제외대상>

- 한국농어촌공사가 타작물 재배를 조건으로 무상으로 임대한 농   지 또는 농지매입비축사업을 통해 타작물 재배를 조건으로 임대   한 논

-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시행지침에서 지원 제외한 작물을 재   배한 논

❍ 신청기준: 필지단위로 신청, 농가당 최소 0.1ha이상 최고 5ha미만

Ⅱ				사업 추진계획
1

1. 사업 세부추진 계획 수립:  ‘18년 1월

❰사업 세부 내용❱

• 배수개선: 배수불량 논의 배수로 정비를 위한 굴삭기 등 장비                   사용료 지원

• 객토: 객토 재료비 및 객토에 필요한 장비대 지원

- 객토는 사질토로, 높이는 최소 10cm이상 실시

- 객토 추진전 객토원에 대한 토양검정 의뢰

• 방조망: 조류 피해 방지를 위해 무지주 피복용 방조망 설치지원

- 그물망은 지주가 없이 파종 후 피복용으로써 그물망             직경은 3mm이하이어야 함

- 방조망 규격: 3mm×5m×100m×10롤/ha

2. 사업 홍보 및 추진:  ‘18년 1월 ~

•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추진과 병행하여 홍보

• 사업 신청 접수, 보조금 교부결정 및 정산

- 객토, 배수개선 사업은 사업 시행 전후에 반드시 담당 공무원     현지 확인을 거친 후 추진

※ 동일위치 전·중·후 사진대장 및 사업 추진대장 작성

- 부가가치세 면세 및 환급분은 동사업에 재투자 하거나 사업완     료 후 보조비율별 정산 및 반납

• 사업완료 후 신청 작물의 재배여부에 대한 이행점검은 신청작물의 재배시기 등을 감안하여 실시하고 위반시 보조금 회수 조치

• 보조금을 교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당해연도 포함 3년간 사업자선정대상에서 제외

Ⅲ				행정 사항
1

❍ 쌀 생산조정 기반조성사업 대농민 홍보

❍ 지원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배정

❍ 추진상황 점검 및 객토원 토양검정

❍ 사업시행 후 보조금교부신청서, 청구서 및 정산서 징구

❍ 사업완료 후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사항 작성(서식 1, 2)

(서식1)

쌀 생산조정 기반조성 사업 대상지 선정 내역

세부 사업명	사 업 대상자	사업위치 (읍면,동리)	지번	사업시행 면적(㎡)	재배 작물	사업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 세부사업명란에는 “배수개선”, “객토”, “방조망”으로 구분 작성

(서식2)

농가별 사업비 지원 세부명세

사업대상자		세 부 사업내역	시행면적 (㎡)	규격	수량	단가 (원)	금액 (천원)
주소	성명
계
		배수개선
		객토
		방조망

※ 규격란에는 배수개선은 “장비 규격”, 객토는 “객토 재료 또는 객토 이송차량 규격”, 방조망은 “그물망 직경×가로×세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