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고 제2017 - 1848호

2018년도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사업 시행 공고

「밀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7조 및「밀양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4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밀양시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사업 시행을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7일

밀  양  시  장

○ 사 업 명 : 밀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적용

(2008.01.01.이전 사용승인 된 소규모 공동주택)

○ 공고기간 : 2017.12. 7. 〜 2017.12.31.

○ 신청기간 : 2018. 1. 2. 〜 2018. 1.31.

○ 지원 대상사업 : 밀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제6조

1. 단지안의 도로 및 그 부속시설(가로등 등) 관리

2. 상ㆍ하수도시설 관리(도로 내 매설된 상ㆍ하수도시설)

3.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등

4. 단지개방 및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5. 주차장 증설 및 위치 이동

6. 재난위험시설물 등의 정밀안전진단

7. 도색, 옥상방수(사용검사일로부터 2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8. 그 밖의 재난·재해복구 및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보조금 지원기준

-  예산 범위 안에서 총사업비의 70%범위 안에서 지원 가능 1,500만 원 이하

(다만, 전체 사업비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

- 동일한 사업으로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 지원신청 불가

(신청일 전에 시행, 착공한 사업 또는 공사에 대하여는 지원 불가)

- 500만 원 초과 보조금 지원 사업은 자체부담금 확보

○ 보조금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

1. 보조금 신청서

2. 사업계획서(단위사업별로 작성)

3.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 회의록 또는 입주자 3분의 2이상 동의서]

4. 통장사본(앞면, 잔액표시 부분)

5. 비용 산출 근거 – 설계서, 산출내역서, 견적서)

6. 자부담 능력 증빙서류(해당 단지에 한함)

○ 향후일정

- 보조사업 신청 안내 및 접수: 2018.1. 2. ~ 2018. 1 .31.

- 신청단지 현지실사 후 사업타당성 검토: 2018. 2.

-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 심의 개최: 2018. 3.

- 지원 사업 확정 통보 및 사업시행: 2018. 3. ~ 2018.12.

- 사업완료 단지 현장조사 후 보조금 지급: 2018. 3. ~ 2018.12.

※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1. 대표회의(관리단)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지출증빙서등을 첨부하여

정산서 제출

2. 정산보고서 제출 후 관계공무원이 사업의 완료여부, 사업비지출 적정성 등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

3. 대표회의(관리단)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준공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 시(지원목적 외 다른 용도로 시공한 경우 등 포함) 지원금

교부 불가

○ 사 업 명 : 밀양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축된 사용검사일 이후

10년이 지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적용

(2008.01.01.이전 사용승인 된 공동주택)

○ 공고기간 : 2017.12. 7. 〜 2017. 1. 31.

○ 신청기간 : 2018. 1. 2. 〜 2018. 1. 31.

○ 지원 대상사업 : 밀양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제5조

1. 단지안의 도로 및 그 부속시설(가로등 등) 관리

2. 상ㆍ하수도시설 관리(도로 내 매설된 상ㆍ하수도시설)

3.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등

4. 단지개방 및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5. 주차장 증설 및 위치 이동

6. 재난위험시설물 등의 정밀안전진단

7. 도색, 옥상방수(사용검사일로부터 2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8. 그 밖의 재난·재해복구 및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보조금 지원기준

단지의 규모	지원 비율(전체 사업비)	지원 상한금액
20세대 이상 150세대 이하	70% 이하	1,500만원 이하
150세대 초과 300세대 이하	60% 이하	2,000만원 이하
300세대 초과 400세대 이하	50% 이하	3,000만원 이하
400세대 초과 500세대 이하	50% 이하	4,000만원 이하
500세대 초과	50% 이하	5,000만원 이하

- 150세대 이하인 공동주택단지로서 전체 사업비가 7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 지원

-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는 동일 사업을 지원신청 불가

○ 보조금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

1. 보조금 신청서

2. 사업계획서(단위사업별로 작성)

3.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또는 입주자 3분의 2이상 동의서]

4. 통장사본(앞면, 잔액표시 부분)

5. 비용 산출 근거 – 설계서, 산출내역서, 견적서)

6. 자부담 능력 증빙서류(해당 단지에 한함)

○ 향후일정

- 보조사업 신청 안내 및 접수 : 2018. 1. 2. ~ 2018. 1. 31.

- 신청단지 현지실사 후 사업타당성 검토 : 2018. 2.

-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 심의 개최 : 2018. 3.

- 지원 사업 확정 통보 및 사업시행 : 2018. 3. ~ 2018.12.

- 사업완료 단지 현장조사 후 보조금 지급 : 2018. 3. ~ 2018.12.

※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1.대표회의(관리단)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지출증빙서등을 첨부하여

정산서 제출

2.정산보고서 제출 후 관계공무원이 사업의 완료여부, 사업비지출 적정성등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

3.대표회의(관리단)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준공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 시 (지원목적 외 다른 용도로 시공한 경우 등 포함) 지원금 교부 불가

붙  임:   2018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기준 및 절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