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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4회 시정조정위원회

회    의    록

일    시: 2017. 11. 29.(수) 08:50

장    소: 부시장실

참 석 자: 10명(위원장, 위원 9명)

심의안건

‣ 징수불능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심의(2017-5, 세무과)

의결사항: 원안가결

‣ 결손처분(9명, 43건, 566,729,040원)

(기획감사담당관)

□ 회의내용

○ 위   원   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7년 제4회 시정조정위원회를 시작                        하겠습니다.

○ 위   원   장: 오늘 심의하게 될 안건은  2017-5 징수불능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심의건으로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의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합니다.

○ 위   원   장: 먼저, 의안번호 2017-5 징수불능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심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무 과 장: 심의안건 설명(회의자료)

○ 위   원   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   원   장: 방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결손처분 후 소멸시효가 있는지?

○ 세무징수담당: 예! 소멸시효는 결손처분 후 5년인데, 압류물건이                     있는 결손처분대상자는 시효가 중단된 상태이므로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기간 완성                     시까지 매년 상․하반기 년2회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사후관리 과정에서                    결손처분된 자의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결손취소 후                    체납처분 하고 있고, 올해 도 27백만 원을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 위   원   장: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분?

○ 의회사무국장: 결손처분 대상자 중에 부과년도가 길게는 2013년도                      부터 짧게는 2016년도 부과자료가 있는데 2016                     년도에 부관된 것은 1년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                     결손처분하는 이유가 있는지?

○ 세무징수담당: 대상자 중에 지방소득세 체납자가 대부분인데                       이미 체납자의 재산이 경매 처분 및 사업장 폐업                      된 후 국세(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추징으로                      지방소득세가 부과 된 경우로 재산이 없는 무                      능력자로 판단되어 결손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 위   원   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전   위   원: 없습니다.

○ 위   원   장: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전   위   원: 없습니다.

○ 위   원   장: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7-5 징수불능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 전   위   원: 없습니다.

○ 위   원   장: 이의가 없음으로 의안번호 2017-5 징수불능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심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   원   장: 이상으로 제4회 시정조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7. 11. 29.

작성자:  서기  지방행정주사보 정 성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