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제2회 밀양시 귀농귀촌 자문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17. 11. 29.(수) 15:00

□ 장    소 : 밀양시청 소회의실

□ 참석위원 : 자문위원 10명

- 위원장: 박창권

- 위  원: 박상문, 권용철, 이문헌, 류태곤, 유영희, 송병열, 성미영, 손진호, 이동국

□ 참 석 자 : 장영형 (기획감사담당관), 강연희 (친환경농업담당)

□ 사 회 자 : 성미순 (지역인구정책담당)

《 회 의   진 행 내 용 》

- 사  회: 지금부터 2017년 제1회 밀양시귀농귀촌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  회: 그럼,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인사말씀(생략)

- 사  회: 지금부터 위원장님 주재 하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늘 회의 토의주제는「밀양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내용 공유 및 귀농․귀촌 지원센터 선진지 견학 내용 공유 및 센터 지정, 설치계획 검토 그리고 귀농․귀촌 홍보 방안 논의(리플릿 제작안 공유, 홍보 활성화 등)입니다.

- 위원장: 첫 번째로,「밀양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내용 공유에 관하여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귀농인 지원 조례 입니까?

- 담당관: 기존「밀양시 귀농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귀촌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밀양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보완한 내용입니다.

- 위원장: 우리시에 어촌에 대한 규모가 어떠하며, 구체적인 지원은 있습니까?

- 담당관: 삼랑진, 하남읍에 있으나 규모가 크지는 않으며, 이번에 만든 것은 조례로서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시책은 시에서 개발하여 추후에 검토 후 세부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조례의 위원회는 현재 우리 위원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 담당관: 포함이 되며, 읍․면 주민갈등해소 추진위원회 자율적 개최를 위한 법적근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권용철: 사업 시행시 귀농인 가점을 올려 줄 수 있습니까?

- 담당관: 조례는 근거 마련으로서 실무, 세부계획은 따로 추진할 것입니다.

- 강연희: 현재 가점이 0.5점이며 추후 세부 계획 수립 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다음으로 귀농․귀촌 지원센터 선진지 견학 내용 공유 및 센터 지정, 설치계획 검토에 대한 토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병열: 전라북도의 농업 행정은 로컬푸드 관련 소비자 직거래 등 확실히 밀양보다 앞서나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생활에 밀접한 부분을 우리시에서도 도입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 담당관: 로컬푸드의 시작이 완주군이고, 시책이 모범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 익산시라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시 지원센터에 대한 많은 검토 부탁 드립니다.

- 송병열: 완주군의 경우 교육장을 폐교를 이용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런 불용지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담당관: 귀농․귀촌 업무가 제대로 되려면 농업기술센터와 가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존 시설을 잘 활용하면 장점이 많을 것입니다.

- 류태곤: 전라북도의 경우 귀농․귀촌계가 생기고 지원센터도 설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귀농․귀촌계도 없는 실정입니다. 우선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는 아주 잘 마련되었지만, 사단법인 설립의 경우 부정적인 측면도 생각해야 하며 담당계, 담당자가 없는데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으로 판단 됩니다.

- 담당관: 우리시는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아갈 것입니다. 시의 발전을 위하여 주변보다는 앞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 법인을 위한 것이 아닌 단순 수단이므로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센터 설치와 계 설치 둘 다 예산은 비슷할 것으로 생각되며, 둘 중 우선이라면 계 설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시만의 특색이 있는 귀농․귀촌 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며 센터도 전국 최고의 센터라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센터와 계 신설 중 어떤 것이 선행되어야 할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담당관: 자료는 선진지의 현황을 나타낸 것이며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센터와 계는 하나씩 해나갔으면 하며 올해는 센터를 우선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의 부재가 일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태곤: 목표는 두방향이 아닌 한방향으로 잡아 밀양 농업기술센터에 우선적으로 힘을 키웠으면 합니다. 제 생각에는 지원센터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송병열: 현재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은 소득증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데 인구유입에 대한 이슈는 귀촌인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 담당관: 지원센터의 경우 사실 전문인력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귀농․귀촌계를 신설하게 되면 귀농․귀촌일만 분명히 온전히 할 가능성이 공직특성상 높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귀촌인에 대한 화합프로그램 및 전입에 대한 시행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 중입니다.

- 박상문: 화합에 대한 주제 중 농로 이야기가 현재 우리시에서는 빠질 수 없는 실정입니다. 과거 지목을 도로로 표시하지 않았던 행정적인 조치로 인한 문제가 현재 무수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화합 프로그램이라는 계획은 아주 좋은 시도라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다음으로 귀농․귀촌 홍보 방안에 대한 토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희: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한 동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제안 드리며, 여러 가지를 하는 것보다 한가지를 확실히 하여 타 시군구 인구에 기억이 남도록 할 수 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담당관: 귀농․귀촌뿐만 아니라 살고 싶은 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홍보하는 것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에는 인구가 유입된다는 단순한 논리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홍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권용철: 홍보자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하고 많은 인구에 홍보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류태곤: 그리고 읍․면이나 농업단위보다 시 차원에서 동영상을 활용하는 홍보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손진호: 현재 우리시의 농촌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6차산업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실정인데 청년농업인구 유입을 위한 실질적 6차산업 모델을 개발했으면 합니다.

- 담당관: 6차산업에 대한 담당이 내년에 신설될 예정입니다. 질서와 시스템을 잘 유지하여 농민들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공감합니다.

- 위원장: 귀농․귀촌인과 인구증가는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농․귀촌인 및 시민들을 위한 매뉴얼 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개발에 힘써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이동국: 귀농인 유입도 중요하지만, 귀농인이 한번 들어오면 완전히 정착할 수 있는 정책개발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오게 하는 것보다 나가지 않게 하는 방안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 성미영: 귀농인 관련 농업교육은 상당한 편이나, 귀촌인 관련 농업교육은 현재 전무한 실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귀촌인을 위한 텃밭가꾸기, 퇴비만들기 등 농업 관련 교육이 있으면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문헌: 귀농․귀촌 지원센터는 담당자가 정착이 되고 장기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므로 이를 추진하는 것이 우리시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상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 전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위원들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밀양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내용 공유, 귀농․귀촌 지원센터 선진지 견학 내용 공유 및 센터 지정, 설치계획 검토 및 귀농․귀촌 홍보 방안 논의에 대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사  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 제2회 밀양시귀농귀촌 자문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