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2017년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명		2017년 제3회 밀양시규제개혁위원회 회의
회의주관부서		기획감사담당관
회의개최일시		2017년 12월 7일(목) 11:00 ~ 12:00
회의장소		부시장실
참석위원 명단		8명(부시장, 김재현, 유수갑, 안연정, 김병태, 류화열, 박경규, 천재경)
회의진행순서 ○ 위원소개(법무규제개혁담당) □ 위원장님 인사말씀 □ 개회(위원장님) □ 안건 상정(위원장님) □ 안건의결(위원장님)□ 폐회(위원장님)
○ 상정안건 - 제2017-6호: 규제개혁 우수 부서 평가 심의안 - 제2017-7호: 규제개혁 우수 직원 평가 심의안
○ 결정사항 - 제2017-6호: 원안가결 - 제2017-7호: 수정가결 · 규제개혁 공유 우수자 부문 수상자 1명 추가 · 포상금 원안유지
회의 요지
◉ 법무규제개혁 담 당	◌ 위원상호 간 인사 ◌ 진행순서 소개 ◌ 위원소개
◉ 위원장	◌ 인사말씀
◉ 간 사	◌ 2017년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
◉ 위원장	◌ 규제개혁위원회 개회 선언 ◌ 의안 2건 일괄상정 ◌ 의안번호 제2017-6호 규제개혁 우수 부서 평가 심의안 설명 요구
◉ 간 사	◌ 「2017년 실적 규제개혁 평가 계획」에 따른 부서별 평가 기준, 포상 내용, 평가 결과 등을 설명
◉ 위원장	◌ 심의 안건에 대한 질의 요구
◉ 유수갑 위원	◌ 부서 포상금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 류화열 위원	◌ 금액도 작고, 최우수, 우수, 장려 등급별 포상금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간 사	◌ 2017년 편성된 예산을 잔액 없이 모두 포상금으로 책정하였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며, 2018년부터는 금액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병태 위원	◌ 부서 평가가 기준에 따라 실시되었고 배점 기준과 평가 결과가 객관적으로 점수화 되어 제시되어 있으니 원안가결하기를 건의
◉ 류화열 위원	◌ 사업부서 등에서 평가 기준에 대한 이의제기는 없었습니까?
◉ 간 사	◌ 평가 기준을 정할 때는 사업부서가 소외되지 않도록 고려하였으나, 사업부서에서는 업무가 많아 실적자료 제출 등이 미흡하여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향후 자료 제출을 더욱 독려하여 불이익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 심의 안건에 대한 추가 질의 요구(질의 없음) ◌ 질의사항 없으므로 원안가결 이의 여부 질문
◉ 위원들	◌ 이의 없음
◉ 위원장	◌ 의안번호 제2017-6호에 대하여 원안가결함을 선포 ◌ 의안번호 제2017-7호 규제개혁 우수 직원 평가 심의안 설명 요구
◉ 간사	◌「2017년 실적 규제개혁 평가 계획」에 따른 직원 평가 기준, 포상 내용, 평가 결과 등을 설명
◉ 위원장	◌ 심의안건에 대한 질의 요구
◉ 김병태 위원	◌ 올해 상부기관으로부터 규제개혁 유공자 표창을 수여한 사실이 있습니까?
◉ 간사	◌ 현재 표창 건의한 상태이며 결과 발표 전입니다.
◉ 김병태 위원	◌ 규제개혁 담당자도 유공자로 표창을 수여하는 것이 어떨까요?
◉ 위원장	◌ 건의에 대한 가부 질문
◉ 위원들	◌ 동의
◉ 위원장	◌ 심의 내용에 따라 규제개혁 공유 우수자 부문 수상자 1명 추가하고 포상금은 원안대로 수여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이의 여부 질문
◉ 위원들	◌ 이의 없음
◉ 위원장	◌ 의안번호 제2017-7호에 대하여 수정가결함을 선포 ◌ 규제개혁위원회 폐회 선포
◉ 법무규제개혁 담 당	◌ 규제개혁위원회 마침

회       의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