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고 제2017 - 1239호

2017년 경상남도 일자리창출 및

추석명절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계획 공고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를 통한 고용 촉진과 청년창업 소상공인의 창업활성화 유도 등을 위한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14.

경 상 남 도 지 사

1		지원개요(총괄)

□ 융자규모 : 200억 원(일자리창출 100억 원, 추석명절 100억 원)

□ 지원기간 : 공고일로부터 2017. 12. 31.까지(또는 자금소진 시까지)

□ 지원범위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시설․운전자금

□ 실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이차보전방식)

□ 지원절차

신청·접수 (경남신용보증재단)	→	신용평가[보증심사] (경남신용보증재단)	→	대출실행 (취급은행)	→	대출완료 및 통보 (취급은행)
자금지원 상담 및 자금 신청‧접수 ※ 권역별 10개 지점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를 통하여 보증한도 및 지원(보증)가능여부 결정		자금대출 (은행 자체 대출심사)		대출결과 통보

□ 신용보증기관 :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붙임1 참조)

□ 취급은행 : NH농협은행, 경남은행

2		일자리창출 및 청년창업 특별자금

□ 융자규모 : 100억 원

□ 지원대상

□ 경남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 중에서,

① (신규 일자리 창출) 최근 6개월 이내 신규인력을 고용한 소상공인

② (청년 창업 소상공인) 대표자가 만34세 이하인 창업 5년 이내 소상공인

□ 지원조건 및 내용

구 분	대출금액	지원내용	상환방법
일자리창출 및 청년창업 특별자금	업체당 1억 원 한도	2년간 연 2.5% 이자차액 보전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1)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 금리상한제 적용 : 기준금리 + 2.0%(전액보증), 3.0%(부분보증)

3)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대출자 부담(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선납)

□ 지원제외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붙임2 참조)

□ 휴․폐업중인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대환대출로는 취급불가

□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필 수		1.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3.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사업장일 경우 생략)
지원대상 ①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사업장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1), 월별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2),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3) 中 1
지원대상 ②	청년창업 소상공인	※ 필수 제출서류로 확인(단,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고용보험 홈페이지  2) 국세청 홈택스  3)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해당기관 방문

3		추석 명절 소상공인 특별자금(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 융자규모 : 100억 원

□ 지원대상

□ 경남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자금종류

□ 창업자금 : 가게 증·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자금(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 경영안정자금 :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후)

□ 지원조건 및 내용

구 분	대출금액	지원내용	상환방법
추석 명절 소상공인 특별자금	업체당 1억 원 한도	1년간 연 2.5% 이자차액 보전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1)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 금리상한제 적용 : 기준금리 + 2.0%(전액보증), 3.0%(부분보증)

3)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대출자 부담(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선납)

□ 지원제외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붙임2 참조)

□ 휴․폐업중인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대환대출로는 취급불가

□ 준비서류

구 분	준 비 서 류
필 수	1.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3.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사업장일 경우 생략)

4		그 밖의 유의사항

□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역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방문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취급은행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경남도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보증 또는 대출 시 경남신용보증재단, 취급은행 등에서 개인의 신용도, 사업체의 매출액 등에 따라 융자지원 한도가 결정됩니다.

□ 자금 수혜 후 지원사업의 이용실태 및 효과진단 등을 위해 전화조사, 현장실사 등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 정책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융자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 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지원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동 자금을 지원 결정한 경남신용보증재단과 대출은행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대출을 받은 후 지원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융자금의 목적외 사용 적발 시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단합니다.

<붙임 1>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점 현황

지 점 명	주 소	업무구역 (공동관할)
창 원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1층 055) 212-1250	창원 성산․의창․진해구 (밀양)
진 주	진주시 진주대로 1042 경남은행 진주영업부 3층 055) 743-5333	진주, 하동 (산청, 합천, 고성)
마 산	창원시 마산합포구 북성로 5 농협은행 마산지점 2층 055) 246-1788	마산 합포․회원구 함안, 의령, 창녕 (고성)
김 해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3층 055) 338-2390	김해 (밀양)
양 산	양산시 중앙로 138 농협은행 양산시지부 3층 055) 364-2181	양산 (밀양)
거 제	거제시 거제중앙로 1895 경남은행 거제지점 3층 055) 634-5800	거제
사 천	사천시 수남길 8 농협은행 삼천포지점 2층 055) 835-7480	사천, 남해 (고성)
통 영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3 농협은행 통영한려지점 3층 055) 902-8300	통영 (고성)
거 창	거창군 거창읍 시장1길 35 국민은행 거창지점 2층 055) 945-7700	거창, 함양 (합천)
창 녕	창녕군 창녕읍 종로 18 농협은행 창녕군지부 2층 055) 533-1241	창녕 (밀양, 함안, 합천, 의령)

<붙임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56211 56212 68 91121 91291 91249 9612 중 46102 중 46109 중 46209 중 46331 46333 46416 중 64 65 66 75993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담배 중개업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주류 도매업. 단, 주류중개업면허(나)를 보유하고 체인사업자 지정서 또는 소상공인진흥원의 체인사업자 평가서를 받은 경우 제외 담배 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표준산업분류	세 부 업 종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장난감 및 취미용품 도매업(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도매업(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전자상거래업(47911)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69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그외 기타 정보서비스업(63999) 중	•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 그외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경주장 운영업(91113)	• 경주장 운영업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그외 기타 분류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중	• 흥신소
• 오락장 운영업(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그외 기타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경영컨설팅업(71531) 중	• 기획부동산업주)

주)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