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2. 11.(화) 14:00

시청소회의실(2층)

밀양시 생활보장위원회 회의록

(2017년도 제2차 )

주민생활지원과

밀양시 생활보장위원회 회의록

▶ 간사

○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담당 방철현입니다.

생활보장위원 전체 12명중 9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7년 제2차 밀양시 생활보장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정면 국기를 향해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상호 인사 ~~ 일동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 진행을 위원장이신 시장님이 주재하여야 하나 다른 일정관계로      주재 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행은 김병태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 그럼 지금부터 생활보장위원회 부의 안건을 심의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의안별로 상정 심의하고 부위원장님께서 의안을 상정하     시면 담당주사의 내용 설명을 들으시고 토론과 질의를 거져 가․부를      결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 바쁘신 가운데 2017년 제2차 밀양시 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 참석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오늘 심의하게 될 안건은 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 43건, 긴급지원      적정성심사 8건, 기초수급자 신청자 가족관계 해체인정여부 4건,        2016년 자활기금 결산에 대한 심의회의를 진행코자 하오며 위원님      들께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부위원장

○ (제1호 의안)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43건에 대한      심의 안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 생활보장담당 주사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보장담당주사 설명 ~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소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43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 소 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 사항은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여 의결된 사항으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 졌다고 생각 됩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어도 될 사안이라 여겨집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 이의가 없음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 부위원장

❍ (제2호 의안) 긴급지원대상자 지원 적정성 심사  8건에 대한 심의 안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 희망복지지원담당 주사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 설명 ~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긴급지원대상자 지원 적정성 심사  8건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회 위원

❍ 긴급지원의 지원 기준은 어떠한지요

▶ 희망복지지원 담당주사

❍ 지원대상은 주소득자의 중한질병 등 위기사유에 해당되는 자를

지원하고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재산 소득이 기준에 적합    하여야 하고,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생계비는 1인기준 42.8만원, 의료비는 300만원 등 지원기준에 맞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 이의가 없음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 부위원장

❍ (제3호 의안) 기초수급 신청자 가족관계 해체 인정여부  4건에 대한 심의

안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 통합조사관리담당 주사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주사 설명)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기초수급 신청자 가족관계 해체 인정여부  4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형

❍ 페이지 32쪽 최○○씨의 경우처럼 부양의무자 있고 재산이 있는 자녀가     부양의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부양비를 받아서 수급자를 도와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통합조사관리 담당주사 최동근

❍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이 점점 약화되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부양비를 법적으로 강제할수 있는 규정이 만들어 지기는  힘든     상태로 보입니다.

▶ 위원 장영형

❍ 부양의무자 기준이 점점 약해지고 없어지더라도 최성남씨의 경우처럼     자녀와 가족관계단절로 실제 얼굴을 보고 살지는 않지는 부모가 기초     수급을 신청할 정도로 어렵다면 수억원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자녀가     생활비를 지원해줘야 할 사항이 아닌지요?

▶ 위원 조홍련

❍ 저도 이런경우를 TV를 통해서 봤는데 자녀가 재산이 많은데 부모를      부양하지 않아 소송까지 가는경우를 봤는데 이렇게까지 되었어야 되겠     습니까?

▶ 위원 장영형

❍ 자녀들이 자라면서 부모가 도움을 못주고 해를 끼쳤을 경우도 없지 않     겠지만 그렇다고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 생활이 어렵다면 모르겠지만 생활에 여유가 있     다면 월 얼마씩 돈을 보내주는 것이 자식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

▶ 통합조사관리 담당주사 최동근

❍ 최성남씨의 자녀들의 경우는 가족관계단절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받지     못해 실제 부채금액은 확실하게 알수 없는 상태며 공부상 나타나는 재산     이므로 실제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는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 부위원장

❍ 장영형 위원님 말씀은 아마 민법에 자녀는 부모을 부양할 의무를      명시한 상태에서 국가가 모든 부모들을 부양할수 있으려면 세금으로      충당해야하는데 현재 사회구조에서 어려우므로 개인주의적 사회가 갈     수록 심해지고 있지만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인 자녀의 부모 부양은 필     요하다는 말씀 같습니다.

▶ 위원 손제란

❍ 제가 적십자에서 일하면서 최○○ 어르신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성격     상 문제가 있는 분으로 젊은시절 나라를 위해 전쟁터를 나가 고생했는데     보답이 제대로 없다며 항상 공무원들을 괴롭히며 기초수급자를 신청하려고     여러차례 시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녀들과는 단절상태가 맞고 고엽제수당     등 소득이 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홍련

❍ 이분의 소득을 보니 생계급여는 얼마 나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 통합조사관리 담당주사 최동근

❍ 최성남 어르신은 생계급여 보다는 기초의료 및 주거급여 지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 손제란

❍ 혹시 가족관계단절 자녀들에게 부양기피사유서나 확인서를 따로 받고     있나요?

▶ 통합조사관리 담당주사 최동근

❍ 최○○ 어르신의 경우는 따로 받지 않고 1년동안의 통장거래내역서와     3년동안 지켜봐온 결과 가족관계단절로 결론을 내려 심의대상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 부위원장

❍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 이의가 없음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 부위원장

❍ (제4호 의안) 2016년 밀양시 자활기금 결산 건에 대한 심의 안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 생활보장담당 주사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담당주사 설명)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16년 밀양시 자활기금 결산 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 손차숙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자활기금 결산자료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 위원 손차숙

❍ 2016년 밀양시 자활기금 결산자료를 살펴보면 2016년 당해연도 조성액과 사용액이  비슷한 상황이며 2017년 사용계획은 자활참여자 종합건 강검진비 1,500만원, 자활사업 교육훈련비 3,000천원, 자활가족한마당 행사 참석 경비지원금 6,750천원, 자활센터 공공운영비지원 10,000천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 부위원장

❍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자활기금의 조성 및 사용 내역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 위원 유상아

❍ 2016년도 조성내역으로 예금이자, 전세점포 이자수입, 자활사업수입금 등조성액은 71백만원정도 되며, 사용액은 자활센터 신축시 비품구입으로 57백만원, 참여자 48명에 대한 건강검진비로 15백만원 사용 하였습니다.

▶ 부위원장

❍ 자활기금을 다른쪽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 위원 유상아

❍ 아니오 자활센터에서 100% 기금을 조성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손차숙

❍ 기금은 주로 종사자들의 건강검진, 교육훈련 등 복리후생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 이의가 없음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 이상으로 2017년도 제2차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의의결서에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