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회의록

▣ 기록자 : 김 은 아

회의일시	2017.12.18(월) 18:30 ~20:00	장 소	삼수장군
참석자	8명(위원 4명, 공무원 2명, 의료급여관리사 2명)
회의주제 및 안건	-2017년 2차수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선택병의원 지정대상 적정여부 - 상해요인 부당이득금(구상금)결손처분
회의내용	▶ 생활보장담당주사 방철현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담당주사 방철현입니다. 의료급여 심의위원 전체 5분 중 4명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의 료급여 심의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이신 시장님을 대신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인사 말씀 이 있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2017년 제3차 의료급여 심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내용이 상한일수 연장승인 및 추가선택 의료기관 적합여부 및 상해요인 부당이득금 결손처분 심의를 통하여 수급자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권 을 보장하고자 하며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 라며, 앞으로 밀양시 의료급여 대상자를 위한 현안사업에 적극 동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생활보장담당주사 방철현 심의자료를 보시면 의료급여대상자의 적정 의료급여일수의 관리 및 부 적정 의료이용으로 인한 건강상 위해요인을 감소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법 시행규칙 제8조2항에 의거 의료급여자의 급여일수를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조건부 연장승인 521건, 추가 선택의료급여기관 승인 34건으로 총 555건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내용

▶ 배무경 위원

심의 자료를 보니 의문스러운 질병명이 많다. 막망염,위궤양등

▶ 박종진 위원

지정병원은 누가 결정하는것인가요?

▶ 의료급여관리사 김미화

지정병원은 전적으로 본인의 의사가 1순위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결정하   지는 않습니다

▶ 배무경 위원

욕창으로 365일 연장을 하는 것은 아닐것인데 주상병을 좀더 신경을 쓰   야할 것 같다

▶ 의료급여관리사 김미화

제가 연장승인 신청서를 받아보면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적어주는곳이 많   은 것 같습니다. 연장승인 신청서를 내면 모두 연장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 배무경 위원

밀양시 의사협의회 모임을 가면 제가 이부분은 좀 신경을 쓰달라고 부탁   하겠습니다. 주상병만을 봐서 연장승인을 해줄수 없는 질병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종진 위원

의료급여 연장승인 목적이 점진적인 의료급여 감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   는 것 같은데 맞나요?

▶ 의료급여관리사 김미화

네 맞습니다

▶ 배무경 위원

그냥 연장승인 신청과 조건부 연장승인의 차이는 뭔가요?

▶ 의료급여관리사 김미화

그냥 연장승인은 말그대로 초과분에 대한 연장승인이고 조건부 연장승인   은 일정시점에 도달하면 병원을 지정한다는 조건으로 연장승인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배무경 위원

그럼 조건부연장승인 대상자가 더 질병명이 많다고 보면 되나요?

▶ 의료급여관리사 김미화

네 맞습니다 조건부연장승인 대상자가 질병명이 더 많습니다

▶ 배무경 위원

선택병원은 주로 어떻게 결정하나요?

▶ 의료급여관리사 김미화

1차선택병원은 주로 의원급으로 결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본   인이 1차 선택병원이 필요없다고 할경우는 2차병원으로 바로 지정하기   도 합니다.

▶ 박종진 위원

선택병원을 몇 개까지 가능하나요?

▶ 의료급여관리사 김미화

치과,한의원까지 총 4개가 지정가능합니다. 1차,2차 포함해서 4개까지    가능합니다

▶ 생활보장담당주사 방철현

위원님들께서는 다른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료급여 상한일수 연장승인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승인건 적정성 심사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들

이의 없습니다.

▶ 생활보장담당주사 방철현

이의가 없으므로 의료급여 상한일수 연장승인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승인

건 적정성 심사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심의안건으로 상해요인 결손처분건으로 15페이지 상동면 거주   하는 장외상은 체납액 588만원정도이며, 체납자가 사망하여 납부가 이루   어지지 않아 결손처분 하고자 하며 16페이지 구미시 거주하는 오위근은

체납금액 80여 만원정도이며 기초수급자 무재산으로 소멸시효 3년이 경   과하여 결손처분하고자 하며, 17페이지 내일동에 거주하는 김태달은 체   납금액이 250여 만원으로  교도소 수감중으로 상환 능력이 없어 결손처   분 하고자 합니다. 위 3명은 모두 무재산, 무소득으로 사실상 징수의 가   능성이 없다고 사료되 결손처분이 필요한 대상자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께서는 말씀해주십시오.

▶ 박종진 위원

장외상씨는 다른 2건이 비해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 의료급여 담당 김은아

장외상건은 2003년 경로당 가스폭발로 상해를 입고 상해보험금을 받았   지만 그 돈으로 치료하지 않고 의료급여로 병원비용을 사용하여 부당이   득금이 청구된것입니다. 현재 2남3녀의 자녀로 2명은 기초수급자로 지원   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자녀들도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   대상자로 상환 능력이 없으며 2013.12.14일 장외상씨 사망 후 현재까지   전혀 납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생활보장담당주사 방철현

상해요인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체납건수가 40여건 되는데 대상자들이   실제 저소득 무재산으로 생활실태가 열악한 경우다 대부분이라 점점 결   손처분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배무경 위원

두 번째 오위근씨는 어떤상황인가요?

▶ 의료급여관리사 조유경

오위근이라는 사람이 찻집에서 화투를 치고 있었는데 정영자씨가 옆에서   훈수를 들어 화투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화가난 오위근씨가 화분을 들   고 정영자씨를 내리치는 폭행이 있어 구상금으로 청구 된 건입니다. 당   시 교도소를 들락거리며 무단전출 말소된 상태로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   로 지원중입니다.

▶ 의료급여 담당 김은아

마지막으로 김태달씨건도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폭행으로 인한 가해자   로 구상금이 청구된것입니다 대상자는 현재 교도소 수감중으로  형종료   일은 2021.6.27일로 교도소 수감되면서 기초수급자에서 중지되었습니다

▶ 생활보장담당주사 방철현

이상 3건의 결손처분건에 심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들

이의가 없습니다.

▶ 생활보장담당주사 방철현

이의가 없으므로 상해요인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심사(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