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표준주택가격 심의 밀양시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 회의록

○ 일  시: 2017. 12. 19.(화). 14:00

○ 장  소: 밀양시청 2층 소회의실

○ 참석자: 17명(위원 10명, 감정평가사 3명, 과표담당주사 외 3명)

○ 안  건: 2018년 표준주택 가격 심의

○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

- 간사(과표담당) :

박석제 위원장님께선 업무일정상 참석하시지 못함을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 간사(과표담당)

지금부터 조재환 부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의 직무를 대행하여 심의회를 진행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정족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밀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 12명 중 10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부위원장: (개회선언)

간사로부터 성원이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므로 2018년 표준주택 예정가격       심의(안)의 심의를 위한 밀양시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 의사봉 3타

- 부위원장:

배부된 심의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표준주택 예정가격 적정여부를    심의하고자 의안번호 제2017 - 12호 표준주택 예정가격 심의(안)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타

- 부위원장:

먼저 간사가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과표담당) : (제안설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ㆍ지형지세. 건물구조. 건물용도. 내용연수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1월 1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 2018년 1월 19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2018년 1월 25일 공시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행정 목적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우리시 2018년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의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한국감정원로부터 2018년 표준주택 예정가격에 대하여 의견조회 요청이 왔기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에서 2018년 표준주택 예정 가격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심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준주택 조사 산정 추진일정은 심의자료 2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읍면동별 조사평가법인 한국감정원 소속 평가사의 현황은 3페이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단 심의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준주택 선정현황입니다. 2018년 표준주택은 1,397호로 2017년보다 13호의 표준주택이 늘었습니다. 개별 주택은 26,972호입니다.

다음 4페이지 용도지역별 표준주택의 가격 최고, 최저 현황입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최고 최저 가격은 유인물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읍면동별 표준주택 선정 현황을 보면 2017년 보다 13호 늘어 1,397호이며 작년 선정된 주택 중에 1,332호가 재선정되었으며, 나머지 65호는 건축물의 구조, 용도변경, 멸실 등으로 교체되었으며 교체비율은 3.76%입니다. 읍면동별 선정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용도지역별 표준주택분 현황은 현년도 도시지역 559호, 관리지역 771호, 농림지역 58호, 자연환경보전지역 9호이며, 표준주택의 주 건물 구조별 현황은 철골철근 1호, 철근,석조 125호, 철골,연와 518호, 보강콘크리트조. 보강블럭조 336호, 블록조 354호, 경량철골조 63호, 조립식 판넬 1호로 분포되어 있으며, 읍면동의 용도지역별, 주건물 구조 분포는 7페이지, 8페이지의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용도지역별로 전년대비 가격상승률 현황은 평균 5.66% 상승 하였으며, 공업지역이19.38%로 삼랑진이 가장 높은30.65%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상업지역, 주거지역이며, 읍·면·동별로는 부북면이 7.93% 상승하여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은 상동면, 삼문동 순입니다.

참고로 당초 국토교통부에서 우리시 경우 7.16% 상승률로 하였으나, 전국단위 균형 조정 회의에서 시군 전체 2%정도 하향 조정하여, 우리시도 평균 5.66% 내용으로 한 심의 안을 제출 하게 되었습니다.

10페이지 주 건물 구조별 가격상승률 현황과 11페이지 표준주택의 최고, 최저 가격순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표준주택 예정가격 심의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간사로부터 심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표준주택을 선정, 가격조사를 담당하신 감정평가사께서는 표준주택 선정

호수가 많으므로 표본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현진 감정평가사: 삼랑진, 하남읍, 가곡동 담당

반갑습니다. 한국감정원 부산서부지사의 임현진 감정평가사 입니다.

삼랑진읍 용성리 314-1 단독주택으로 대지 면적이 311㎡이고 건물연면적이 91.71㎡로 계획 관리지역으로, 벽돌 2001년도 농가주택으로 전년가격이 56,800,000원이었는데 올해 1.23%상승하여 57,500,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남읍 수산리 711-7 대지면적268㎡ 건물연면적이 128.07㎡로 1종 일반주거지역 단독주택입니다. 전년가격이 97,100,000원인데 올해는 2.06% 상승한  99,100,000원 입니다.

- 한익현 감정평가사: 부북면, 상동면, 산외면, 산내면, 단장면

반갑습니다. 한국감정원 부산서부지사의 한익현 감정평가사입니다.

당초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평균 7.5% 상승을 예정했으나, 전국 단위회의에서 5.5% 상승으로 조정하기로 결정 밀양시도 전국 평균에 맞추어 표준주택가격을 5.66%로 결정 되었습니다.

부북면 운전리 315,  3층 다가구주택으로 대지 면적이 890㎡이고 건물연면적이 608.48㎡로 2종일반 주거지역으로, 철콘 2011년도 다가구주택으로 전년가격이 531,000,000원 이었는데 올해 4.33%상승하여 554,000,000원으로 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동면 가곡리 429-4 대지 면적이 346㎡ 건물연면적이 117.44㎡로 계획 관리지역에 위치한 2002년도 건축된 경량철골조 주택입니다. 전년가격이 49,800,000원인데 올해는 3.41%상승한 51,500,000원입니다.

다음은 산외면 다죽리 610-1 2층 주택으로 대지 면적이 297㎡이고 건물 연면적이

128.74㎡로 계획관리, 벽돌 2000년 2층 주택으로 전년가격이 86,000,000원이었는데 올해 5.12%상승하여 90,400,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내면 남명리 566 계획 관리지역, 대지 면적이 288㎡ 건물연면적이 93.31㎡로 블럭 2008년도 농가주택입니다. 전년가격이 43,400,000,000원인데 올해는 2.30%상승한 44,400,000원입니다.

다음은 단장면 고례리 1530 계획관리지역, 단독주택으로  경량철골조로 대지면적이 608㎡ 건물연면적이 113.9㎡로 주택입니다. 전년가격이 90,500,000원인데 올해는 3.43%상승한 93,600,000원입니다.

- 김석형 감정평가사: 상남면, 초동면, 무안면, 청도면, 내일동, 내이동, 삼문동, 교동

반갑습니다. 한국감정원 부산서부지사의 김석형 감정평가사 입니다.

상남면 연금리 1273-3 계획 관리지역 블럭 농가주택으로 대지 면적이 271㎡이고 건물연면적이 99.94㎡로 2000년 건축한 주택으로 전년가격이 48,100,000원이었는데 올해 1.46%상승하여 48,800,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동면 성만리 153-5  대지면적이 473㎡ 건물연면적이 48.10㎡으로 농림지역에 위치한 2011년도 건축된 목구조 단독주택입니다. 전년가격이 57,600,000원인데 올해는 3.99%,상승한 59,900,000원 입니다.

다음은 무안면 무안리 731-8  벽돌 1층 단독주택으로 대지 면적이 315㎡ 건물연면적이 123. 09㎡인 1996년 단독주택입니다. 전년가격이 83,700,000원인데 올해는 5.26%상승한 88,100,000원입니다.

청도면 인산리 638-2 계획관리지역, 경량철골 단독주택으로 대지 면적이 638㎡이고 건물연면적이 72.36㎡로 2006년 건축주택으로 전년가격이 43,700,000원이었는데 올해 3.89%상승하여 45,400,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일동 332-8  제2종일반주거지역, 철골 다가구주택으로 대지 면적이 195㎡ 건물연면적이 321.87㎡ 다가구주택입니다. 전년가격이 174,000,000원인데 올해는 3.45% 상승한 180,000,000원입니다.

다음은 내이동 1585-6 2종일반주거지역, 철콘 2003년 다가구주택으로 대지 면적이 137㎡ 건물연면적이 231.32㎡입니다. 전년가격이 131,000,000원인데 올해는 5.34%상승한 138,000,000원입니다.

다음은 교동 1223-1번지 1종 일반주거지역, 철콘 1996년 2층 단독주택 입니다. 대지 면적이 214㎡이고 건물연면적이 214.09㎡로  전년가격이 144,000,000원이었는데 올해 6.94%상승하여 154,000,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삼문동 34-102,  2종일반주거지역, 벽돌 2002년도 단독주택으로 대지 면적이 171㎡ 건물연면적이 92.34㎡ 1층 주택입니다. 전년가격이 103,000,000원 인데 올해는

5.83%상승한 109,000,000원입니다.

-한익현 감정평가사 입니다

다음은 가곡동 412-6 , 자연녹지지역 , 철콘 2006년도 2층 단독주택으로 대지 면적이 475㎡ 건축연면적 147.42㎡주택입니다. 전년가격이 171,000,00원인데 올해는 2.92%상승한 176,000,000원입니다.

참고로 2018년도 표준주택 상승률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예정된 표준주택 상승률은 전국이 5.50%. 우리 밀양시가 5.66%입니다.

- 부위원장:

감정평가사로부터 2018년 표준주택 예정가격에 대한 표본주택 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밀양 시민을 대표하는 심의위원님께서 의문이 나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환 부위원장

혹 표준주택가격이 상승률이 내년 부동산 가격 가이드라인 가격입니까?

- 한익현 감정평가사

내년 부동산 가격 전망과는 영향이 없고,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 되는 것입니다.

- 조재환 부위원장

삼랑진지역과 부북면 지역의 공업지역이 다소 많이 올랐는데 그 이유는 무엇     입니까?

- 임현진 감정평가사

삼랑진 경우, 대미농공단지, 용전농공단지 등 산업단지 조성됨으로써 주변 주택    가격이 다소 낮게 책정되어 있어, 다소 오른 이유가 되겠습니다.

- 한익현 감정평가사

부북면의 경우도 나노산업단지가 확정되어, 전, 답 등이 공업용지로 변경되어,     그 주변의 토지, 주택가격 등의 오름세가 현실 가격으로 적용 되었습니다.

- 부위원장

또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의견이 없으므로 2018년 표준주택 가격심의(안)에 대한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의결서 취합 : 간사)

- 부위원장:

2018년 표준주택 예정가격 심의(안) 심의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의결과는 위원 12중 10명 참석에 가 10명, 부 0명으로 의안번호

제2017 -12호. 2018년 표준주택 예정가격 심의(안)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의결합니다.

☞ 의사봉 3타

- 부위원장 :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셔서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밀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