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밀양시도시계획위원회(제1분과) 개최 결과

□ 개최일시: 2018. 1. 23.(화) 14:00

□ 장    소: 소회의실 (본관 2층)

□ 참석위원: 제1분과위원 9명 중 7명

□ 심의안건: 개발행위허가 심의 8건

□ 심의결과: 원안가결 1건, 조건부 가결 3건, 재심의 2건, 부결 2건

안건 번호	안 건	심의내용	결정 및 의견
1	• 개발행위허가 심의 - 창고시설 건립 - 부북면 대항리 1226-4번지	• 지적면적: 827㎡ • 신청면적: 827㎡ • 건축면적: 151.2㎡	• 결정: 조건부 가결 • 의견 1) 차폐수 밀식식재 및 수종변경으로 차폐기능 강화 2)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축물 색채 적용 3) 차폐수 식재로부터 건축물의 이격거리 2.0m이상 확보
2	• 개발행위허가 심의 - 창고시설 건립 - 초동면 금포리 113번지	• 지적면적: 1,998㎡ • 신청면적: 970㎡ • 건축면적: 96㎡	• 결정: 재심의 • 의견: 건축면적에 비해 과다한 농지전용으로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한 농지전용면적 최소화 및 적절한 건축계획 수립
3	• 개발행위허가 심의 - 농산물산지유통처리 시설 건립 - 부북면 춘화리 234-1번지 외 2필지	• 지적면적: 5,728㎡ • 신청면적: 5,728㎡ • 건축면적: 1,931.12㎡	• 결정: 조건부 가결 • 의견 1) 도로부 및 경계부 교목 식재 등을 통해 차폐기능 강화 2) 추가 오수발생 여부 확인 후 적절한 오수배출 계획 수립
4	• 개발행위허가 심의 - 축사(우사) 건립 - 삼랑진읍 미전리 794-4번지	• 지적면적: 4,718㎡ • 신청면적: 4,242㎡ • 건축면적: 2,109.58㎡	• 결정: 부결 • 의견 1) 경지정리 된 보존가치가 높은 구역 2) 시설하우스가 집단화 구역으로 인근 농가 및 주민들에게 환경적으로 심각한 피해 우려.
5	• 개발행위허가 심의 - 축사(우사) 건립 - 삼랑진읍 삼랑리 677-5번지 외 1필지	• 지적면적: 6,007㎡ • 신청면적: 6,007㎡ • 건축면적: 2,925㎡	• 결정: 부결 • 의견 1) 경지정리 된 보존가치가 높은 구역 2) 시설하우스가 집단화 구역으로 인근 농가 및 주민들에게 환경적으로 심각한 피해 우려.
6	• 개발행위허가 심의 - 축사(우사) 건립 - 상남면 평촌리 2251번지	• 지적면적: 3,613.5㎡ • 신청면적: 3.613.5㎡ • 건축면적: 2,001㎡	• 결정: 조건부 가결 • 의견: 건폐율 50%이하로 조정하여 부지 내 회차공간 및 조경면적 확보
7	• 개발행위허가 심의 - 축사(우사) 건립 - 청도면 소태리 1071-1번지	• 지적면적: 2,326㎡ • 신청면적: 2,326㎡ • 건축면적: 1,368㎡	[심의보류]
8	• 개발행위허가 심의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양어시설) 건립 - 초동면 금포리 744번지	• 지적면적: 2,761㎡ • 신청면적: 2,761㎡ • 건축면적: 1,638.52㎡	• 결정: 재심의 • 의견 - 현장방문을 통한 입지의 적정성 검토 및 인접부지 피해 최소화 대책 수립 - 바이오플락 및 환경문제에 대한 추가 설명 및 보완
9	• 개발행위허가 심의 - 태양광발전시설 건립 - 상남면 예림리 449-6번지	• 지적면적: 3,283㎡ • 신청면적: 3,283㎡ • 시설면적: 420㎡ • 발전용량: 74.52kw	• 결정: 원안 가결 •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