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허가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보건/위생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18
전화걸기
○ 처리기간 : 10일
구비서류
○ 의료기관개설신고 경우 (의원,치과의원,한의원등)
1. 개설하는 자가 법인: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2.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사업계획서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의경우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보건행정과) → 검토(보건행정과) → 신고필증교부(민원인)
수수료
허가 100,000
변경허가 40,000
유의사항
의료법시행규칙 제25조제2항 의료기관 개설신고시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에 따라 의료시설이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의료기관의 소방시설 적합 여부 확인
관련법규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