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이지만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한 판례

- 물품생산업체 임원이 물품검사업무 담당자에게 7만8천원 금액을 제공 - 과태료 3배부과
- 고소인이 담당수사관에게 4만5천원 금액을 제공 - 과태료 2배 부과
- 분쟁조정 신청자가 담당공직자에게 3만3천원 금액을 제공 - 과태료 3배부과
- 행정심판 피청구인이 심판담당 공직자에게 1만8백원 금액을 제공 - 2배부과
- 피의자가 담당 수사관한테 1만원의 금액을 제공했을시 - 과태료 2배부과
- 납품업체직원이 물품조사업무 담당자에게 9천6백원의 금액을 제공했을시 과태료 2배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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