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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과 2016.03.31 3010
물이용부담금 안내



■ 물이용부담금 안내입니다

 

  ○ 개요: 상수원 지역의 주민 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의 촉진을 위해

     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

 

  ○ 목적

   - 상수원 지역의 주민 지원사업과 수질 개선사업 촉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

   - 물 자원의 절약을 유도

 

  ○ 부과대상: 광역상수원 댐과 본류 구간으로부터 급수를 받는 지역과 그      

      지류로부터 급수를 받는 지역의 주민·사업주들에게 부과

 

  ○ 부과 및 징수: 수도사업자가 수도요금 통합고지서에 물 사용량에 비례해      

      물 이용부담금을 병기해 고지하며, 주민들은 이 금액을 수도요금과 같이      

      수납

 

  ○ 용도

   - 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 및 운영비 지원: 하수처리장 등

   - 주민지원사업: 상류지역 주민의 생활개선 등

   - 상수원 수질개선: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등

   - 인공습지 및 녹지대 조성

 

부담금은 수계에 따라 다르며 현재 낙동강수계는 ㎥당 170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 문의처: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055-211-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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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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