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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읍 2017.12.05 295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2018년6월13일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 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47조

(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 참조 

첨부파일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1 1205095407_위장전입_예방_안내문.hwp (26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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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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