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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조회수 : 438

행정심판 청구안내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 제출처 : 기획감사담당관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 연락처 : 055-359-5043
○ 처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내 제기

구비서류

○ 시장이 처분한 경우
    처분청(시장)이나 재결청(경상남도지사)에게 2부 제출
    처분청(시장)접수시 재결청(경상남도지사)에게 10일이내 전달처리됨.
○ 도지사가 처분한 경우
    처분청(경상남도지사)이나 재결청(관련 중앙부처 장관)에게 2부 제출

심사기준

청구인, 피청구인이 바르게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
재결청이 바르게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
청구취지가 명확한지 여부 등

유의사항

행정심판 청구는 온라인 민원 제출 불가 (청구취지, 청구이유, 증거서류 등 첨부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

청구대상
    행정관청으로부터 면허 · 인가 · 허가 등이 부당하게 취소되거나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은 경우
    각종 인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행정관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
    기타 행정관청으로부터 잘못되고 억울한 처분을 받은 경우

관련 서식

파일0526094358_1_집행정지신청.hwp 파일0526094434_1_행정심판청구.hwp

자료 작성 : 기획감사담당관 법무통계담당 [ozmazic@korea.kr, 055-359-5043]

본문 콘텐츠 담당자, 최종수정일

담당자
기획감사담당관 055-359-5032
최종수정일 :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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