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안내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밀양시는 시민의 알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열린 시정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상 비공개, 공정한 업무수행,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일부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밀양시는 정보공개의 통일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는 밀양시가 보유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여부 판단에 내부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립하였으며, 본 세부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공개여부를 판단하여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대상 정보(법9조제1항)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개인·법인·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대북정보 수집·분석자료, 비밀외교협정문서,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등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공판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개인·법인·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위 사항 중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위 사항 중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감사의 범위·방법·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입찰예정가격 등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①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②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③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④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⑤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①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②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
    •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개인·법인·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현존하지 않는 정보(부존재)에 대한 공개청구

  • 공개청구대상정보는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정보에 대해서만 가능
  •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는 정보(부존재)에 대하여 공개청구가 된 경우에는 공개 불가능

※「정보」의 개념상 공공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 등이 해당되므로 현존하지 않은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지 않음(법 제2조)

밀양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관련

  • 법제9조제1항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법 제9조제1항 제1호에 대한 비공개사항에 따른 담당부서
비공개사항(범위) 담당부서
1.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기획감사담당관
2. 보안업무 관련 생산 또는 보유 비밀자료 등 정보 행정과
3. 비상기획업무 관련 정보 행정과
4. 행정감사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 기획감사담당관
5. 지방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세무과
6.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 관련 기록 등 사회복지과
7. 제안규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제안의 내용 기획감사담당관
8.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 평정결과 행정과
9.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단,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행정과

  • 법제9조제1항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법 제9조제1항 제2호에 대한 비공개사항에 따른 담당부서
비공개사항(범위) 담당부서
1.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행정과
2. 을지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명단, 대테러 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 매뉴얼, 가상 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및 청사방호 관련 정보 행정과 안전관리과
3.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공보전산담당관
4.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행정과

  • 법제9조제1항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제9조제1항 제3호에 대한 비공개사항에 따른 담당부서
비공개사항(범위) 담당부서
1.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있는 정보 행정과
2. 방화·실화 등 우범자 단속계획등 시민에게 불안감을 줄수 있는 정보 전실과소
3. 위법한 행위에 대한 고발사항 접수 및 조사결과 전실과소
4.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등 전실과소

  • 법제9조제1항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법 제9조제1항 제4호에 대한 비공개사항에 따른 담당부서
비공개사항(범위) 담당부서
1.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기획감사담당관 전실과소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기획감사담당관 전실과소
3. 수형자의 신분 기록에 관한 정보 등 민원봉사과

  • 법제9조제1항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법 제9조제1항 제5호에 대한 비공개사항에 따른 담당부서
비공개사항(범위) 담당부서
1.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기획감사담당관
2.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 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부패 공직자 실태조사 결과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기획감사담당관
3.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행정과
4.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 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회계과
5.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 할 수 있는 정보 행정과
6.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 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행정과
7.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관련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기관별 세부평가 집계내역 전실과소
8. 공직자윤리위원회·공무원징계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기획감사담당관
9.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집행부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행정과
10.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시민들에게 혼선을 야기 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전실과소
11.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전실과소

  • 법제9조제1항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법 제9조제1항 제6호에 대한 비공개사항에 따른 담당부서
비공개사항(범위) 담당부서
1.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 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전실과소
2.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 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실과소
3.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 결정 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 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한다. 행정과
4.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 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 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전실과소
5.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행정과
6. 각종 위원회, 심의회, 자문위원회, 평가위원회 위원 위촉관련 개인 신상정보 전실과소
7.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전실과소

  • 법제9조제1항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법 제9조제1항 제7호에 대한 비공개사항에 따른 담당부서
비공개사항(범위) 담당부서
1.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기획감사담당관 해당실과소
2.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 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전실과소
3.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 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전실과소
4.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진행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특정 기술 등이 유출되어 민원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단, 제3자의 의견을 서면으로 청취한 후 서면 승낙서가 있을 경우 제외 해당실과소

  • 법제9조제1항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법 제9조제1항 제8호에 대한 비공개사항에 따른 담당부서
비공개사항(범위) 담당부서
1. 도시개발계획 및 용도지구 변경 등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도시과
2.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건설과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055-359-5201)
최종수정일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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