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이행기준

건축민원행정분야 이행기준

고객중심의 건축행정서비스의 제공

건축민원 처리서비스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처리
  • 민원처리를 위해 현장방문시 사전에 방문일시와 목적 등을 알려드린 후 방문하고, 사후 연락 등 고객편의를 위하여 방문자의 연락처를 전달하겠습니다.
  • 업무성격상 확인과 협의가 필요하여 처리기한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처리예정 기한을 전화와 서면으로 알려드려 궁금증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근무시간 내에 즉시 일괄하여 전화보완 통지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 민원접수시 자체확인 가능한 공부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처리하고 법령 이외의 사항을 요구하거나 필요 이외의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하지 않겠습니다.
  • 민원접수 후 타실과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직접 협의요청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중식시간 및 담당공무원 부재시 업무처리를 위하여 업무 대리자를 지정하여 신속하게 안내하도록 해서 민원방문시 불편을 끼쳐 드리기 않겠습니다.

건축물관리 서비스

건축물조사 및 부설주차장 점검
  •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반기별 점검을 통하여 위반사항을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현장조사시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방문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만약 위반사실이 발견되면 관계규정을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 반기 1회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하여 유지관리 상태 등을 조사토록 하여 주차장의 기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 현장조사시 공정하고 신속히 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언행을 조심함은 물론 시민의 입장에서 공익을 우선하여 조사하겠습니다.
건축시공 및 현장관리·지도
  • 현장 출입시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목적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 공익을 우선으로 하여 현장관리 상태를 지도·점검하겠습니다.
  • 건축주의 입장에서 시공 및 현장관리가 되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정비
  • 공무원증 제시 후 방문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조사 및 정비를 하겠습니다.
  • 건축과 관련하여 고발신고한 경우 신고인의 신분을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 무허가 건축물 적발시 철저히 현장 조사 후 위법사항을 상세히 설명하여 건축주의 불이익 처분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공중인 무허가 건축물 적발시 건축주 자진 철거의사가 분명하면, 일정기간을 두어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주 자진 철거의 의사가 없는 시공중인 무허가 건물의 경우 건축법의 규정에 의거 철거명령서 발부 후 정비를 하되 건축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습니다.

고객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건축공사시 지켜야 할 사항

  • 착공전 대지 경계선에 관한 측량을 하여 대지의 범위를 확인하고 이웃 대지나 건물과 설계상 소정거리를 반드시 띄워야 합니다.
  • 건축공사장에는 건축허가 도면을 비치토록 하며, 건축공사 착수하기 전에 건축법에 의한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설계도면에 의하여 허가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는 실질적으로 시공하는 사람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단독정화조 또는 오수처리시설 신고 및 준공검사 완료 후 건축물사용승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공사장 주변은 환경정비를 철저히 하고 청결을 유지하여 인근주민 및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도로변에 접한 건축공사장은 공사안내판을 일반인 잘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이웃 건축물의 지반이 침하가 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해방지 시설을 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이 완공되면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승인 전에는 입주할 수 없습니다.
  • 건축허가·신고 및 사용승인사항을 위반하여 무단용도변경 사용으로 적발시는 바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건축담당공무원의 아주 작은 실수나 불친절 행위라도 묻어두지 마시고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는 환경·사생활침해 일조권 저촉 등 많은 민원요인을 내재하고 있어 이웃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축주 스스로 법령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축행정에 의문사항이나 불편사항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면, 즉시 해소하여 만족감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고객여러분 스스로가 감시자가 되어 위법·부당한 건축행위가 뿌리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고객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객참여와 의견제시 방법

건축행정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 불만족을 느껴졌을 경우 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의견제출·신고 또는 연락하실곳

  • 주소 : 밀양시 밀양대로 2047(교동)(우편번호 : 627-701)
  • 건축물대장발급 : 건축행정담당 전화 055) 359-5383 팩스 055) 359-5269
  • 공동주택 : 주택담당 전화 055) 359-5285~7
  •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 건축행정담당 전화 055) 359-5383

담당부서
행정과 행정담당(☎ 055)359-5082)
최종수정일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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