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이행기준

환경행정분야 이행기준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업무 추진

  • 밀양시홈페이지 및 환경신문고에 의한 신고, 고발 사항은 타 업무에 우선하며 환경오염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각종환경오염 고발 및 신고등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처리과정 및 결과도 5일 이내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오염·쓰레기무단투기등에 대한 진정민원은 즉시 출장하여 주민의 불편 사항이 완전히 해소 될 때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민원처리기간이 1주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처리상황을 전화 또는 우편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각종 인·허가(신고포함)과 관련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청소관련 종사자가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수리를 기피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에는 사실여부를 조사한 후 관련업체 및 공무원에게 엄중문책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아울러 처리결과는 2일이내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고객참여와 의견제시방법

저희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불만족을 느끼셨거나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문서·전화·우편·FAX·E-mail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우편
  • 우편번호 : 627-701
  • 주소 : 경남 밀양시 교동 1000-1번지 밀양시환경관리과
pc통신
  • 인터넷밀양시 홈페이지 : http://miryang.go.kr/
  • 초기화면에서 ⇒ 열린시장실 ⇒ 시민의 소리
전화및팩스
  • 환경관리과 359-5311 ~ 5327
  • 국번없이 128번
  • FAX 359-5329

고객에게 협조를 부탁드리는 사항

우리시 환경관리과 공무원은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질 좋은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소명의식으로 맡은바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이 헌장을 제정 실천코자 하오니 시민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환경행정은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와 조언에 의해서 발전할 수 있으므로 환경보전 업무추진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이 제공해주시는 의견은 시정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으므로 잘못된 점에 대하여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절하고 모범이 된다고 여겨지는 공무원은 적극적으로 추천하여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을 저해하는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행정관련 민원서비스 내용

환경행정관련 민원서비스 내용
연번 민원명 법정
처리기간
현재
처리기간
이행목표
처리기간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변경)사업장 7일 6일 5일
2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변경)공사장 3일 3일 3일
3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신청 10일 9일 8일
4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변경)신청 10일 9일 8일
5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 10일 9일 8일
6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서 제출 즉시 즉시 즉시
7 폐기물처리시설 승인(변경)신청 10일 9일 8일
8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신고 7일 7일 5일
9 상수원보호구역안 행위허가 신청 20일 20일 10일
10 분뇨,축산폐수 재활용(변경)신고 3일 3일 3일
11 분뇨관련영업 허가(변경허가,신고)신청 7일 7일 7일
12 폐기물 재활용신고 14일 13일 12일
민원서류명, 관련법규 처리기한, 처리절차, 담당부서 등

환경행정관련 업무처리절차

환경행정관련 업무처리절차
민원서류명 관련법규 처리
기한
처리절차 담당부서
토양오염유발
시설 설치신고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7일 신청인(신청서작성)→
접수(민원실)→검토→민원통보
환경관리담당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신청
수도법 제5조 20일 신청인(신청서작성)→
접수(민원실)→검토→민원통보
수계관리담당
분뇨관련
영업허가
(변경허가.신고)
신청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35조
7일 신청인(신청서작성)→
접수(민원실)→검토→현지확인→민원통지
환경시설담당
분뇨.축산폐수
재활용(변경)
신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 제20조
3일 신청인(신청서작성)→
접수(민원실)→검토→현지확인→신고필증교부
환경시설담당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변경)사업장
폐기물관리법제24조및
시행규칙제 10조 제1항,
2,3,5호
7일 신청인(신청서작성)→
접수(민원실)→검토→현지확인→신고필증교부
자원재활용담당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변경) 공사장
폐기물관리법제24조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4호
3일 신청인(신청서작성)→
접수(민원실)→검토→현지확인→신고필증교부
자원재활용담당
폐기물 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 10일 신청인(신청서 작성)→
접수(민원실)→검토→실태조사→민원통보
자원재활용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청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 10일 신청인(신청서 작성)→
접수(민원실)→검토→실태조사→민원통보
자원재활용담당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 개시신고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 10일 신청인(신청서작성)→
접수(민원실)→현장조사→검토→민원통보
자원재활용담당
폐기물 처리업
사업(사업변경)
계획서제출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1항 즉시 신청인(신청서작성)→
접수(민원실)→검토→민원통보
자원재활용담당
폐기물 처리시설
승인(변경)신청
폐기물관리법 제32조제1항 10일 신청인(신청서작성)→
접수(민원실)→검토→민원통보
자원재활용담당
폐기물 재활용
신고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제1항
14일 신청인(신청서작성)→
접수(민원실)→실태조사→민원통보
자원재활용담당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업무명 관련법규 과태료 담당부서
토양오염유발시설 및
토양오염 검사 위반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의2 2,000,000원 이하 환경관리과
(환경관리담당)
오수정화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등 위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제58조
1,000,000원 이하 환경관리과
(환경시설담당 )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대기환경보전법제36조 500,000원 이하 환경관리과
(환경지도담당)
환경관리인의 준수 사항
미이행 및 환경관리인
교육을 받지 않은 자
대기환경보전법제59조
수질환경보전법제60조
1,000,000원 이하 환경관리과
(환경지도담당)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위반한 자
소음·진동규제법제61조 500,000원 이하 환경관리과
(환경지도담당)
생활폐기물 불법투기과태료 폐기물관리법제7조, 제15조 1,000,000원 이하 환경관리과
(청소행정담당)
사업장 폐기물 위반 폐기물 관리법 제12조 10,000,000원 이하 환경관리과
(자원재활용 담당)
1회용품의 사용 자제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아니한 자
밀양시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조례제2조
3,000,000원 이하 환경관리과
(청소행정담당)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등을 위반
조치명령을이행하지 아니한 자
밀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제14조
1,000,000원 이하 환경관리과
(청소행정담당)

담당부서
행정과 행정담당(☎ 055)359-5082)
최종수정일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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