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이행기준

교통행정분야 이행기준

합리적인 불법 주 · 정차 단속

  • 가. 불법주·정차 단속시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계도 조치하겠습니다.
  • 나. 불법주·정차 단속된 차량중 응급환자 수송차량뿐만 아니라 부득이한 사정(차량 사고, 장애인 수송 등)으로 인해 단속된 차량은 이의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확인되면 과태료를 감면하겠습니다.
  • 다. 고객께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실 경우 단속근거자료를 언제든지 공개하겠습니다.

무단방치 차량의 신속한 처리

  • 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치차량에 대하여 일제 정리기간을 년2회 이상 실시하여 무단방치 차량을 처리하겠습니다.
  • 나. 신고접수 3일 이내에 현장을 확인 방치차 여부를 판단하여 민원접수후 15일이내에 처리하겠습니다.
  • 다. 무단방치 차량에 대하여는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이 수시 순찰을 통하여 주민신고 이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열람 및 교부

  • 가. 고객께서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신청 3분이내에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 부득이하게 기다리셔야 할 경우 그 사유를 정확하게 설명 드리고 고객에게 양해를 구한 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 및 주요 민원업무 내용

법정처리 기한보다 30%이상 단축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 및 주요 민원업무 내용
업무명 담당부서 법정
처리
기간
목표
처리
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관련법규
자동차
신규등록
차량등록
담당
즉시 즉시 자동차제작증,임시운행허가증,신분증
세금계산서,책임보험 가입영수증
2,000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
이전등록
차량등록
담당
즉시 즉시 양도증명서,인감증명(양도인),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양수인),신분증(양수인)
1,000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
변경등록
차량등록
담당
즉시 즉시 시도간변경 : 책임보험영수증,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1,300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
말소등록
차량등록
담당
즉시 즉시 폐차인수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영업용 : 차량대체필증
1,000 자동차관리법
제13조
검사연장
신청
차량등록
담당
즉시 즉시 자동차등록증, 연장사유 증명서류 무료 자동차관리법
제43조 4항
개인택시
양도양수
교통행정
담당
15일 7일 면허증, 양도양수계약서, 인간증명,
경력 및 무사고증명, 택시자격증
3,000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15조
개인택시
대리운전
교통행정
담당
5일 3일 진단서, 택시자격증, 경력 및 무사고 증명서 무료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차고지설치
확인신청
교통행정
담당
14일 7일 신청서,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임대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차고지위치도
무료 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시행규칙
제5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등록
교통행정
담당
20일 10일 신청서,사업계획서,정관및법인등기부등본
차고지설치확인서,자동차매매계약서
14,000 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제3조
시행규칙 제5조
화물자동차운송
사업변경등록
교통행정
담당
7일 5일 신.구사업대조표, 증차를수반할 경우
(차고지설치확인서, 자동차매매계약서)
5,000 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 제3조
시행규칙 제9조
자동차관리
사업등록
(매매,정비,
폐차업)
교통지도
담당
21일 15일 신청서, 토지이용확인계획서, 위치도, 평면도,
시설열람표 및 예정배치도, 사업계획서
20,000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동시행규칙
111조1항
자동차관리
사업변경등록
교통지도
담당
5일 3일 신청서, 등록증, 변경하고자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3,100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동시행규칙
112조 1항
자동차관리
사업양도양수
신고
교통지도
담당
10일 7일 신청서, 등록증, 변경하고자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2,000 자동차관리법
제55조 제1항,
제2항 동시행
규칙 113조 1항
의무보험
지연과태료
차량등록
담당
의무보험가입증명서,
기타가입면제사유증명서
(과태료최고한도액 : 이륜차 30만원
자가용 90만원
건설기계 및사업용 230만원)
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
검사지연
과태료
차량등록
담당
자동차 등록증 (과태료 : 300,000원) 자동차 관리법
제43조

자동차 검사기간 및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안내

  • 가. 자동차 정기검사에 대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을 안내하여 검사기간 일실로 인한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나. 자동차 정기검사에 대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사전 안내엽서를 발송하겠습니다.
  • 다. 자동차 정기검사에 대한 경과안내를 검사유효기간 경과 15일 이내에 안내엽서를 발송 하겠습니다.
  • 라. 자동차 정기검사 · 점검일자를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토록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라.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 마.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 보험개발원에서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책임보험 미가입 사항을 안내하여 신속히 갱신 가입하도록 하여 시민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고객참여와 의견제시방법

가. 교통행정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업무처리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교통불편 신고센터 : 055-359-5335
  • 불법 주·정차 관계 : 055-359-5336
  • 차량등록 및 말소 : 055-359-5341
  • 의무보험 : 055­359­5345
  • 교통시설물 관계 : 055-359-5333
  • 홈페이지 : http://www.miryang.go.kr

담당부서
행정과 행정담당(☎ 055)359-5082)
최종수정일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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