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추진방안

적극행정 추진체계 마련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책임관 지정·운영

  • 전담부서(행정과), 책임관(행정과장) 지정
  • 매년‘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과제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적극행정 추진방안 내실화

적극행정 면책‧지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지원을 강화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인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업무담당자 또는 부서 차원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운 경우 의견제시 등 의사결정 지원
  • 고의나 중 ‧ 과실이 없는 적극행정 결과는 면책을 인정하고, ‘현장면책 창구’를 운영하여 현장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
〈적극행정 면책제도〉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 제고
〈사전컨설팅 제도〉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이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
  • 적극행정의 결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 개인 책임 완화 및 법률전문가 지원

적극행정 보상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하도록 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부여

  •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해 인사상 우대조치 부여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모범 사례 발굴·공유

소극행정 혁파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단속과 엄정대응을 통해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 시 홈페이지에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 연계 신설(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신고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처리
  • 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운영하여 악성·상습사례 적발 시 엄정 조치
  • 징계사례를 전파하여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 고취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

현장 및 시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도민관점의 적극행정 공감대 확산

  • 개인·단체 등이 직접 적극행정 공무원(정책)을 추천할 수 있는 창구 마련
    * 적극행정 공무원 시민추천제
추천인 추천대상 추천방식 추천활용
개인 단체 등
누구나
적극적‧창의적 업무처리를 통해
시민편익, 행정효율 등을 제고한 공무원 누구나
시 홈페이지
「적극행정코너」 통한 온라인 추천
반기별 우수공무원 선정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에
적극 활용
  • 시 홈페이지 「적극행정코너」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 강화
  • 적극행정 지원제도에 대한 이해 향상을 위해 전 직원 대상 연 1회 이상 직장교육 실시

담당부서
밀양시청(☎ 055)359-5114)
최종수정일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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