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보상규정

소비자는 각종 물품의 사용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하자, 부당거래, 계약 불이행 등 다양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품목별·피해 유형별로 보상기준을 마련해 놓은 것이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2-23호, 2002. 12. 31)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일어날 수 있는 피해보상에 대한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기준으로 1985년 12월 소비자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제정되어 1986년 2월부터 시행되어 왔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제정 1985. 12. 31, 개정 2002. 12. 31)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전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비자보호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품목별로 소비자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피해보상청구) 사업자와 소비자(이하 "당사자"라 한다)간에 보상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한국소비자원장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 이 기준에서 정하는 대상품목 및 품목별 피해보상 기준은 각각 별표Ⅰ, 별표Ⅱ 및 별표Ⅲ과 같다.

별표Ⅰ(대상품목)

대상품목 : 서비스 품종에 따른 대상품목(구분/품종/해당품목의 설명)
구분 품종 해당품목
1.결혼정보업
(1개업종)
결혼정보업
2.경비용역업
(1개업종)
경비용역업
3.고시원운영업
(1개업종)
고시원운영업
4.공공서비스
(3개업종)
전기서비스
전화서비스
가스서비스
5.공산품
(27개업종)
가전제품 TV, VTR, 냉장고, 세탁기, 선풍기, 에어콘, 라디오, 녹음기, 전축,
전자렌지, 전기보온밥통 및 밥솥, 전기다리미, 전기주전자, 전기장판,
전기담요, 전기청소기, 전기난로, 전기프라이팬, 가습기, 헤드폰,
전기면도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헤어드라이어, 전기오븐, 전기약탕기,
전기냄비, 전기토스터, 환풍기, 전기머리인두, 전기믹서, 연탄가스배출기,
전기펌프, 쥬서기, 소형전압조정기, 전기탈수기, 형광등기구, 전기스탠드,
전기문걸이, 도어폰, 전기찜통, 전기온수보온기, 전기곤로, 전기조리기,
전기온수기, 온장고, 송풍기, 공기청정기, 누전감지기, 살수기, 냉수기,
제빙기, 방범경보기, 빙수기, 차임벨, 전자오락기, 석유난로, 안테나, 정수기,
온수기, 온수세정기(비데기), 연수기, DVD플레이어, MP3플레이어, Voice-pen,
핸드블랜더, 전기튀김기, 전기찜기, 할로플레이트 등
사무용기기 복사기, 타자기, 팩시밀리, 금전등록기, 퍼스널컴퓨터 및 컴퓨터주변기기,
워드프로세서, 계산기, 캐비넷, 파일링캐비넷, 제본기, 등사기,
컴퓨터소모품(룸팩, 디스켓), 빔 프로젝트, PDA 등
전기통신기자재 유선전화기, 무선전화기, 인터폰, 카폰, 휴대폰, 무선호출기, 화상전화기,
장거리자동전화 발생제어장치, 기타의 전화기, 전화기접속기기류,
간이구내교환기, 기타의 구내교환기 및 그 부대기기,
데이터다중화장치류(디지틀방식의 장치로서 2.048Mbps 이하의 것.
다만, 전기통신사업자용은 제외), 비디오팩스, 텔리텍스, 인쇄전신기,
신용카드조회장치, 기타 통신전용 정보통신단말장치 및 그 부대기기,
정보통신용 신호변환장치류(모뎀, 데이터서비스장치, 패드),
선로접속장치류(가입자보호기, 접속함, 단자함, 전화기용 콘넥터),
유선방송용 전송기자재류, 기타 통신기류 등
전구 형광등, 백열전구 등
가 구 장류(장롱, 장식장, 찬장, 책장 등), 식탁, 침대, 소파, 캐비넷, 책상, 문갑, 화장대 등
자동차 승용차, 소형화물자동차, 소형승합자동차
싸이클 자전거, 모터싸이클 등
보일러 유류보일러, 전기보일러, 연탄보일러, 가스보일러, 태양열보일러 등
시계 손목시계, 벽시계, 탁상시계 등
재봉기 가정용 및 공업용 재봉기 등
광학제품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카메라부품, 망원경, 현미경 등
아동용품 유모차, 유아용삼륜차, 보행기, 작동완구, 봉제완구, 물놀이기구,
, 어린이용그네, 롤러스케이트, 조립식완구, 학습교재, 과학교재 등
농업용기계 동력경운기 및 그 부속작업기, 농업용트랙터 및 그 부속작업기,
관리기 및 그 부속작업기, 농업용엔진, 농업용모터, 이앙기, 파종기,
농업용방제기, 시비기, 수확기, 농업용건조기, 도정기, 절단기 등
어업용기계 어업용기관(디젤기관, 어군탐지기), 구명벌, 발전기, 건조기, 냉동기,
나침의, 전자수온계, 축전기, 모터류, 펌프류 등
농업용자재 농업용호스, 농업용비닐, 비닐폿트, 하우스용 PVC파이프, 플라스틱묘판, 곡물건조용망 등
어구 어망류, 연승, 로프류, 부자류, 침자류, 낚시류, 구명동의, 집어등(램프, 안정기), 선등 등
축산자재 착유기, 포유기, 사료배합기, 케이지, 급수기 등
건축자재 창호재(샤시류, 목재류, 도어체크, 도어록, 후로아힌지 등)
목재류(합판, 바닥널, 쪽매널블럭, 쪽매마루판, 인조목재, 집성목재 등)
페인트류(수성 · 유성페인트, 바니쉬, 에나멜페인트, 락카)
토공 및 시멘트류(블럭, 벽돌, 기와)
타일류(내장, 외장, 바닥, 모자이크)
위생기구(욕조, 변기, 세면기 등) 조립식제품류(콘크리트부재, 철골부재, 목질부재)
주방용품 싱크대, 가정용 및 휴대용 가스렌지, 보온병, 홈세트, 알미늄 · 스텐레스 · 법랑제식기 및 냄비,
수저세트, 접시, 유리 및 크리스탈 식기류, 프라이팬, 주전자, 찜통, 압력솥, 김치통,
쌀통, 하수분쇄기, 가정용가스용기 및 그 부속기구, 도자기재 부엌용품, 식탁용품 등
문구 공책, 만년필, 크레파스, 수채화용그림물감, 유화용그림물감, 연필, 볼펜, 필통,
책가방, 샤프심, 샤프연필, 스케치북, 사진첩 등
의복류 기성복, 맞춤복, 내의, 넥타이, 와이셔츠, 커튼, 수예품, 침구, 카펫, 스웨터,
한복, 머플러, 모포, 피혁제품 등
우산류 우산, 양산 등
신발 운동화, 고무신 등
가죽제품 가죽구두, 등산화, 가죽가방, 혁대, 피혁제품 등
악기 피아노, 오르간, 기타, 바이올린 등
타이어 자동차용 타이어, 모터싸이클용 타이어, 자전거용 타이어 등
연탄
6.공연업
(2개업종)
공연업(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제외)
영화관람
7.농 · 수 · 축산물
(7개업종)
과일, 야채류 배, 사과, 복숭아, 토마토, 수박, 참외, 포도, 감, 바나나, 파인애플, 무, 배추, 당근,
오이, 가지, 파, 마늘, 감귤, 자두, 대추, 양배추, 양파, 고추, 호박, 상추, 시금치 등
곡 류 쌀, 보리, 콩, 조, 수수, 팥, 밀, 참깨, 땅콩 등
란 류 계란, 메추리알 등
육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수산물류 생선류, 조개류, 해조류, 건어물류 등
사료 가축사료, 특수동물사료 등
종묘등 채소종자, 화훼종자, 묘목, 버섯종균 등
8.문화용품 · 기타
(4개업종)
귀금속 · 보석 금 · 백금 · 백색금 · 은 및 보석을 이용한 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
(금, 백금, 백색금, 은으로 도금 또는 입힌 것 포함)
악세사리 귀금속 및 보석을 이용하지 아니한 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 장신구
스포츠 · 레저용품 등산용 버너, 코펠, 텐트, 운동구, 라켓류, 낚시용구, 헬스기구, 스키용품, 골프용품 등
도서 · 음반 도서, 음반, 테이프, 비디오물, 학습지, 기타 보충학습부교재 등
9.미용업
(3개업종)
피부미용업
모발미용업
비만관리업
10.부 동 산 중 개 업
(1개업종)
부 동 산 중 개 업 부동산중개업
11.사진현상및촬영업
(1개업종)
사진현상및촬영업 사진인화, 카메라 및 비디오 촬영
12.산후조리원
(1개업종)
산후조리원
13.상품권관련업
(1개업종)
상품권관련업 상품권
14.세탁업
(1개업종)
세탁업 세탁업
15.숙박업
(1개업종)
숙박업 호텔, 여관, 펜션, 민박, 휴양림
16.식료품
(19개업종)
청량음료
과자류
빙과류
낙농제품
통조림류
제빵류
설탕,제분류
식용유류
조미료
장류
다류
면류
고기가공식품류
자양식품
주류
도시락
찬류
냉동식품
먹는샘물
콜라, 사이다, 환타, 유산균음료, 두유, 넥타류, 쥬스류, 드링크류, 보리음료 등
초콜릿, 건과자, 비스킷, 미과, 스넥류, 껌, 캐러멜, 알사탕 등
아이스크림, 빙과, 유사냉동디저트 등
우유, 분유, 연유, 발효유, 버터, 치즈, 이유식 등
과실, 해산물, 육류통조림 등
식빵, 파이, 떡, 빵, 찹쌀떡, 카스테라 등
정당, 물엿, 밀가루, 콩가루, 전분 등
참기름, 대두유, 옥배유, 낙화생유, 채종유, 쇼트닝유, 면실유, 팜유, 마아가린 등
마요네즈, 케첩, 카레, 화학조미료, 식초, 소금, 고추분, 후추분, 겨자 등
된장, 고추장, 간장, 춘장, 소스 등
커피, 홍차, 율무차, 녹차, 쌍화차, 구기자차, 칡차, 생강차, 계피차 등
국수, 라면, 당면, 냉면, 인스턴트면류 등
햄, 소시지, 베이컨, 어육연제품 등
인삼, 꿀, 개소주, 영지버섯, 알로에, 화분 등
탁주, 소주, 청주, 맥주, 과실주, 양주 등
도시락
두부, 연두부, 묵, 단무지, 김치, 젓갈류 등
햄버거, 돈가스, 새우, 만두 등
먹는 샘물
17.신용카드업
(1개업종)
신용카드업
18.애완견판매업
(1개업종)
애완견판매업
19.어학연수수속대행업
(1개업종)
어학연수수속대행업
20.여행업
(2개업종)
국내여행
국외여행
21.예 식 업
(1개업종)
예 식 장 예 식 업
22.운수업
(9개업종)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시외버스
철도업
항공업
선박업
국내여객, 국제여객
23.유학수속대행업
(1개업종)
유학수속대행업 유학수속대행업
24. 위성방송및유선방송업
(2개업종)
위성방송업
유선방송업
25.의약품및화학제품
(10개업종)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비누및합성세제
화장품
농약
비료
플라스틱제품
고무장갑
건전지
순환계용약, 호흡기관용약, 소화기계용약, 비타민제, 자양강장변질제, 항생물질제제, 홀몬제, 외피용약, 한약, 동물약품 등
생리대, 치약, 은단, 가정용 살충제, 살균제, 붕대, 가제, 탈지면, 물수건, 냅킨, 화장지 등
시력보존용안경, 콘택트렌즈, 이온수기, 휠체어, 보청기, 의족, 혈압계, 자석요, 비데, 안마기 등
세탁비누, 화장비누, 소독비누, 액체비누, 분말세제 등
샴푸, 린스, 크림, 로션, 립스틱, 매니큐어, 포마드, 향수, 파운데이션, 마스카라 등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등
질소비료, 인산비료, 칼리비료, 복합비료, 특수성분비료 등
가정용 플라스틱용기, 호일, 랩, 장판 등
가정용 고무장갑, 공업용 고무장갑, 의료용 고무장갑 등
알칼리건전지, 망간건전지 등
26.이동통신서비스업
(1개업종)
이동통신서비 스 업 무선호출서비스, 이동전화서비스
27.이사화물취급사업
(1개업종)
이사화물자동차운송주선
사업및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일반화물운송사업, 개별화물운송사업, 용달화물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28.인터넷쇼핑몰업
(1개업종)
인터넷쇼핑몰업
29.인터넷콘텐츠업
(1개업종)
인터넷콘텐츠업 인터넷 교육서비스, 인터넷 정보이용서비스, 인터넷 게임이용서비스
30.자동차견인업
(1개업종)
자동차견인업 자동차견인업
31.자 동 차 대 여 업
(1개업종)
자동차대여업 자동차대여업
32.자동차정비업
(1개업종)
자동차정비업 1급자동차정비업, 2급자동차정비업, 간이정비업 등
33.전자화폐업
(1개업종)
전자화폐업 네트워크형 전자화폐
34.정수기등임대업
(1개업종)
정수기등임대업 정수기, 공기청청기, 비데 등
35.주차장업
(1개업종)
주차장업
36.주택건설업
(1개업종)
주택건설업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37.중고전자제품매매업
(1개업종)
중고전자제품매매업 TV,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
38. 중고자동차매매업
(1개업종)
중고자동차매매업 중고자동차매매업
39.창호공사업
(1개업종)
창호공사업
40. 체육시설업,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
(3개업종)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할인회원권업
수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대중종합체육시설업, 골프연습장, 볼링장, 에어로빅장 등 이벤트주관, 주말농장, 결혼준비대행, 영화예매 등 할인회원권업
41. 초고속인터넷
통신망서비스업(1개업종)
초고속인터넷통신망서비스업
42.택배 및 퀵서비스업
(1개업종)
택배및퀵서비스업
43.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
(2개업종)
학원운영업
평생교육시설운영업
문리, 기술, 예능, 가정, 사무, 독서 등
44.휴양콘도미니엄업
(1개업종)
휴양콘도미니엄업

별표Ⅱ(품목별 보상기준)

별표Ⅱ(품목별 보상기준)
결혼정보업(1개업종) 여행업(2개업종)
경비용역업(1개업종) 예식업(1개업종)
고시원 운영업(1개업종) 운수업(9개업종)
공공서비스 위성방송 및 유선방송업(2개업종)
공산품 유학수속대행업(1개업종)
공연업(2개업종) 의약품 및 화학제품(10개업종)
농수축산물(7개업종) 이동통신서비스업(1개업종)
문화용품기타(4개업종) 이사화물취급사업(1개업종)
미용업(3개업종) 인터넷 콘텐츠업(1개업종)
부동산중개업(1개업종) 인터넷쇼핑몰업(1개업종)
사진현상 및 촬영업(1개종) 자동차 견인업(1개업종)
산후조리원(1개업종) 자동차 대여업(1개업종)
상품권 관련업(1개업종) 자동차 정비업(1개업종)
세탁업(1개업종) 전자화폐업(1개업종)
숙박업(1개업종) 정수기등 임대업(1개업종)
식표품업(1개업종) 주차장업(1개업종)
신용카드업(1개업종) 주택건설업(1개업종)
애완견판매업(1개업종) 중고자동차매매업(1개업종)
어학연수수속대행업(1개업종) 중고전자제품매매업(1개업종)
창호공사업(1개업종) 택배 및 퀵서비스업(1개업종)
체육시설 및 레저용역업(1개업종)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2개업종)
초고속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업(1개업종) 휴양콘도미니엄업(1개업종)


담당부서
기업경제과 지역경제담당(☎ 055)359-5055)
최종수정일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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