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장을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대상

  • 1일 평균 급식인원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 영업장면적이 200㎡ 이상인 휴게 및 일반음식점
  • 대규모점포,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
  •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폐기물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자가 스스로 감량하여 자가처리 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및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신고자, 축산농가 등에 위탁 처리토록 하여야 합니다.

준수사항

  • 사업개시 10일전 및 변경사항 발생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청(환경관리과)에 신고
  •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기록?비치 : 2년간 보존관리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 : 다음연도 1월말까지 제출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부관항목,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시 금액 현황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법 제15조제3항)
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0 50 100
나.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 ·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0 50 100
다.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처리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①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30 40 60
②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 60 80 100
라.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발생억제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0 30 50


담당부서
환경관리과 청소행정담당(☎ 055)359-5322)
최종수정일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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