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부과 및 이의신청

주·정차 위반 과태료

  • 부과근거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88조의1
  • 과태료 부과의 절차
    현장단속(스티커발부 사진촬영)→ 의견진술 → 불인정 →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납부 → 이의신청 → 주소지 관할 법원통보
현장단속(스티커발부 사진촬영)→ 의견진술 → 인정 → 과태료 면제
  • 과태료 체납시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함
  • 차량종류별 과태료 금액
    차량종류별 과태료 금액 : 승합, 4톤초과 화물 특수, 건설기계, 승용, 4톤이하 화물자동차 등 차량종류별 과태료 금액
    차량의 종류 승합, 4톤초과화물
    특수, 건설기계
    승용, 4톤이하화물
    자동차
    비고
    금액 5 만원
    (6 만원)
    4 만원
    (5 만원)
    ( )의 것은 같은장소에서
    2시간이상 주.정차위반을
    하는 경우 적용

의견진술

  • 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 의견진술기간 : 통보로부터 15일이내
    의견진술서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 및 입증자료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 및 입증자료 : 제외대상 유형의 세부내용, 근거, 입증 자료 등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 및 입증자료
    제외대상 유형 세부내용 근거 입증자료
    도난차량 경찰관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중에 단속된 차량)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제3항 제1호
    경찰서장의
    도난사실확인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차량
    지체3급이상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장애인 본인소유의 비사업용차량
      (보철용)
    • 동거가족 또는 타인의 차량으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는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객관적인 증명서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1조 제5호
    장애인카드사본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입원수속중이거나 유아의 외래환자의 경우 병원앞 주차
    • 병.의원장 발행 진료확인서상 응급환자로 확인되거나 혼자서 보행이 불가한 환자의 외래진료시
    • 환자와 차량소유자와의 관계(가족등),환자수송경위, 주차한장소 등을 확인하여 제외대상 해당여부를 확인함
    • 환자본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료받은 경우와 입원환자의 문병,간식 등 물품반입을 위한 경우는 과태료부과 대상임
    규칙 제71조
    제3호
    병.의원장 발행
    진료확인서
    긴급공무
    수행차량
    • 범죄의 예방.진압을 위한 차량
    •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차량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차량
    • 화재.수해.재해등의 구난작업차량
    • 전기.통신.수도,가스등의 건설및긴급복구에 사용중인 차량 (개인소유승용차량제외)
    규칙 제71조
    제1호,제4호
    관련기관단체
    협조공문서
    고장차량
    • 주행중 고장으로 차량운행이 불가한 차량
    • 자동차관리법 제36조에서 규정한 정기점검미필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제외
    • 도로교통법 제37조의 정비불량차는 제외
    • 고장이전 주차위반된 차량은 제외
    • 고장차의 입고방법, 주차위반장소와 정비업체와의 거리 및 수리내용 등이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
    규칙 제71조
    제6호
    정비업체의
    점검정비
    내역서와
    영수증
  • 의견진술처리 : 의견진술내용, 단속사진,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부과여부를 결정

이의신청

  • 근거 : 도로교통법 제161조 제2항
  • 이의신청기간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 제출서류
    이의신청서, 과태료납부고지서, 증빙서류
  • 이의신청의 처리
    주소지 관할법원에 이송, 비송사건절차법의한 과태료재판 청구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교통시설지도담당(☎ 055)359-5344)
최종수정일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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