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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사업내용
|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게 중위소득 기준액과 가구 소득과의 차액을 보충적으로 지급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
- 신청대상: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소득환산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 기준중위소득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이하) | 512,102 | 871,958 | 1,128,010 | 1,384,061 | 1,640,112 | 1,896,163 |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682,803 | 1,162,611 | 1,504,013 | 1,845,414 | 2,186,816 | 2,528,218 |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3%이하) | 751,084 | 1,278,872 | 1,654,414 | 2,029,956 | 2,405,498 | 2,781,039 |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853,504 | 1,453,264 | 1,880,016 | 2,306,768 | 2,733,520 | 3,160,272 |
- 신청기간: 연중수시
-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급여별 지원내용
| 구 분 | 지 원 내 용 |
|---|---|
| 생계급여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 |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원 |
| 해산급여 | 1인당 600,000원 지원(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출산 시) |
| 장제급여 | 가구당 750,000원 지원(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사망 시) |
| 주거급여(밀양시: 4급지) | -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147,000원~267,000원)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 기준임대료 및 실제 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자기부담분 공제 후 주거급여 지급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의 30%) -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보수 등 종합적인 수리 지원 |
신청시 구비서류
필수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포함)
‣ 주거, 교육급여수급자는 동일 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음 - 구비서류(필요시) -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확인서나 지출실태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문 의 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359-5672 ~ 359-5683)
-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교육급여콜센터(☎1544-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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