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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사업내용
|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게 중위소득 기준액과 가구 소득과의 차액을 보충적으로 지급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
- 신청대상: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소득환산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 기준중위소득 | 1,672,105 | 2,847,097 | 3,683,150 | 4,519,202 | 5,355,254 | 6,191,307 |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이하) | 501,632 | 854,129 | 1,092,274 | 1,355,761 | 1,606,576 | 1,857,392 |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668,842 | 1,125,780 | 1,473,260 | 1,807,681 | 2,142,102 | 2,476,523 |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3%이하) | 719,005 | 1,224,252 | 1,583,755 | 1,943,257 | 2,302,759 | 2,662,262 |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836,053 | 1,423,549 | 1,841,575 | 2,259,601 | 2,677,627 | 3,095,654 |
- 신청기간: 연중수시
-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급여별 지원내용
| 구 분 | 지 원 내 용 |
|---|---|
| 생계급여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 |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원 |
| 해산급여 | 1인당 600,000원 지원(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출산 시) |
| 장제급여 | 가구당 750,000원 지원(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사망 시) |
| 주거급여(밀양시: 4급지) | -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140,000원~252,000원)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 기준임대료 및 실제 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자기부담분 공제 후 주거급여 지급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의 30%) -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보수 등 종합적인 수리 지원 |
신청시 구비서류
필수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포함)
‣교육급여수급자는 동일 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음 - 구비서류(필요시) -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확인서나 지출실태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문 의 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359-5672 ~ 359-5683)
-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교육급여콜센터(☎1544-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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