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급여

맞춤형급여가 뭔가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맞춤형 복지급여로 개편 되었습니다.
- 맞춤형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 왔지만,
맞춤형급여는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최저보장 수준에 맞는 지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2016년도 기준중위소득

2016년도 기준중위소득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 8인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12,415원씩 증가(8인가구: 7,641,095원)

어떤 가구가 지원받게 되나요?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며 선정기준 이하인 대상자가 신청하시면 소득재산 조사 및 부양의무자 조사를 통해 선정되며 지원 받게 됩니다.

1)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2016년 기준)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2016년 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의 29%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1,980,317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0%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2,731,473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3% 698,677 1,189,639 1,538,978 1,888,317 2,237,655 2,586,994 2,936,332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의 50% 812,416 1,383,302 1,789,510 2,195,717 2,601,925 3,008,133 3,414,340

* 생계급여의 경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중위소득 30%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 신청가구가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수급자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고, 특히 교육급여수급자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부양의무자 범위 :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처리기간 : 30일 이내이며 60일 이내 연장가능)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시기 : 연중 가능
    • 구비서류
      - 읍면동 비치 :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본인 준비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전대차계약서 등), 통장 통장사본(최근1년 주거래내역 포함), 부양의무자 임대차계약서 등
      ※ 소득·재산 등 조사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 생계급여 : 일생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원 합니다.
  • 의료급여 :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에 한함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하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는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
    (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2016년) (단위: 천원, 월)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2016년)
    가구원수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밀양시(4급지)기준임대료 133 143 174 195 205 236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 주택개량지원: 경보수 350만원(3년주기), 중보수 650만원(5년주기), 대보수 950만원(7년주기)

  • 교육급여 :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등을 지원합니다.

문 의 처 :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 교육급여콜센터 1544-9654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담당(☎ 055)359-5682)
최종수정일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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