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새소식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유권해석DB 및 법령유권사례 안내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 작성일: 2020-07-07 조회 : 220회
인,허가 민원처리 시 법령해석 오류 및 동일 사항에 대한 지자체간 해석 적용이 달라 발생하는
불합리한 행태 규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서 법령 유권해석 사례DB를 구축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4대 주요 인허가 법령은 물론 경제사회분야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모두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법령유권해석 자료를 밀양시 홈페이지의 행정정보-알림마당-알림창의 배너존에 연결하여 안내 해 드리오니
관심있는 시민께서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저작권정책

만족도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