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기업허가〕공장(등록, 등록변경, 부분등록, 건축물등록) 신청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허가과
- 연락처 : 055-359-5182
- 처리기간 : 4일 ~ 10일
구비서류
공장(등록, 등록변경, 부분등록, 건축물등록) 신청서
1. 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
2. 등록신청인 경우 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첨부)
3. 등록변경신청인 경우 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첨부)
2. 등록신청인 경우 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첨부)
3. 등록변경신청인 경우 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첨부)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사실확인(허가과) → 확인서 작성(허가과) → 확인서 발급(민원인)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대조, 현장확인 나. 등록통보
유의사항
등록 후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신청
관련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ㆍ제12조ㆍ제12조의2ㆍ제12조의4제1항
관련서식
| [별지 제2호의2서식] 사업계획서.hwp [30,208 byte] [다운로드 : 33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49210&fileSn=0) |
| [별지 제9호서식] 공장(등록¸ 등록변경¸ 부분등록¸ 건축물등록) 신청서.hwp [59,904 byte] [다운로드 : 37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49210&fileSn=1) |
자료작성
- 담당자 : 허가과 전화 : 055-359-5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