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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농지관리]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해당없음
  • 주무처리부서 : 허가과
  • 연락처 : 055-359-5188
  • 처리기간 : 10일

구비서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신청서(신고서) - 사업계획서, 농지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 피해방지계획서,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 변경사유서(변경신청인 경우)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허가과) → 허가(신고)증 교부(민원인)

수수료

3,500㎡이하는 10,000원, 농지면적이 3,500㎡초과할 경우 350㎡마다 1,000원을 가산한 금액

심사기준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여부 및 기재사항 누락 여부 등
나. 「농지법 시행령」제37조 및 제37조의2에 따른 심사기준 충족 여부

유의사항

허가(신고 수리) 후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허가(신고) 신청

관련법규

농지법 제36조 및 제36조의2

관련서식

[별표 1의2]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 농지의 범위 및 규모.hwp [10,752 byte] [다운로드 : 43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47752&fileSn=0)
(작성 예시) [별지 제27호의2서식]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서¸ 변경신고서).hwp [79,872 byte] [다운로드 : 38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47752&fileSn=1)
(작성 예시) [별지 제25호서식]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변경허가)신청서.hwp [75,264 byte] [다운로드 : 43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47752&fileSn=2)
[별지 제27호의2서식]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서¸ 변경신고서).hwp [21,504 byte] [다운로드 : 38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47752&fileSn=3)
[별지 제25호서식]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변경허가)신청서.hwp [21,504 byte] [다운로드 : 35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47752&fileSn=4)

자료작성

허가과 농지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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