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공연장업 등록 및 변경등록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문화예술과
- 연락처 : 055-359-5650
- 처리기간 : 공연장 등록: 7일, 변경등록: 3일
구비서류
공연장 등록시
1. 신청서 1부
2. 시설설치내역서(무대개요, 객석, 로비, 분장실, 무대기계, 조명, 음향, 영상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각 1부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설계검토 결과(공연법 제12조제1항제1호)
6.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공연법 제12조제1항제2호)
7.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변경 등록시 1. 신청서 1부 2. 공연장 등록증 1부 3. 공연장 등록시 제출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 각 1부 4. 정기검사 결과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공연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 5.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공연법 제12조제1항제2호, 무대기계·기구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 6.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변경사유로 인하여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햐 하는 경우)
변경 등록시 1. 신청서 1부 2. 공연장 등록증 1부 3. 공연장 등록시 제출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 각 1부 4. 정기검사 결과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공연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 5.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공연법 제12조제1항제2호, 무대기계·기구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 6.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변경사유로 인하여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햐 하는 경우)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확인(문화예술과) → 결재(시장) → 등록증교부(민원인)
수수료
등록 10,000원
변경등록 5,000원
변경등록 5,000원
심사기준
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대조
나. 공연장 등록증 교부
나. 공연장 등록증 교부
관련법규
공연법 제9조(공연장의 등록 및 폐업) 제1항 및 제2항
공연법 시행령 제8조(공연장의 등록 등)
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공연장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공연법 시행령 제8조(공연장의 등록 등)
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공연장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관련서식
| [별지 제10호서식] 공연장(등록¸ 변경등록)신청서(공연법 시행규칙).hwp [72,192 byte] [다운로드 : 1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66010&fileSn=0) |
자료작성
문화예술과 문화시설담당
- 담당자 : 문화예술과 전화 : 055-359-5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