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인터넷,방문
- 제출처 : 세무과 세무담당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세무과
- 연락처 : 359-5122 (법인소득, 양도소득) / 359-5125 (종합소득, 특별징수)
- 처리기간 : 신고 후 즉시
구비서류
개인
「지방세법시행규칙」·[별지40호서식]~[별지41호서식]
특별징수의무자 「지방세법시행규칙」·[별지41호의2서식]~[별지42호의3서식] **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 [별지42호의2]
법인 「지방세법시행규칙」·[별지42호의4서식]~[별지45호의6서식]
특별징수의무자 「지방세법시행규칙」·[별지41호의2서식]~[별지42호의3서식] **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 [별지42호의2]
법인 「지방세법시행규칙」·[별지42호의4서식]~[별지45호의6서식]
민원처리흐름도
○신고(민원인) → 접수(세무과) → 검토 후 고지서 발부 (세무과) → 납부(전국농협 또는 우체국, 밀양시내 전금융기관)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 납세의무자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개인 및 법인)
--<<개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자
--<<법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자
<<특별징수>> 소득세,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임금, 이자 등 소득을 지급하는 자)
○ 과세표준 및 세율
▷▷지방소득세(종합소득)
--[누진세율] : 지방세법 제92조
--1천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0.6%
--1천400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8만4천원+(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5천만원 초과~8천800만원 이하-- 62만4천원+(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천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153만6천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1억 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370만6천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940만6천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천740만6천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천840만6천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 과세표준 : 소득 종류별(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 과세표준 상이
※ 지방세법 제91조 참고
▷▷지방소득세(양도소득): 지방세법 제103조에 의한 과세표준×자산 유형 및 보유형태별 세율
▷▷지방소득세(특별징수): 국세 원천징수액 징수액×10%
▷▷지방소득세(법인소득) : 지방세법 제103조의 20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0.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80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9%)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3억7천800만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1%)
--3천억원 초과------------- 62억5천800만원+(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 납부(징수)방법 : 관할 지자체에 신고 및 납부
▷▷ 지방소득세(종합소득) :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 및 납부
▷▷ 지방소득세(양도소득) : 소득세 신고기간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지방소득세(법인소득)
-- 사업장 소재지관할 지자체별로 안분계산하여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 신고,납부
▷▷지방소득세(특별징수) : 징수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납세지
--<<개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주소지
--<<법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개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자
--<<법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자
<<특별징수>> 소득세,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임금, 이자 등 소득을 지급하는 자)
○ 과세표준 및 세율
▷▷지방소득세(종합소득)
--[누진세율] : 지방세법 제92조
--1천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0.6%
--1천400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8만4천원+(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5천만원 초과~8천800만원 이하-- 62만4천원+(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천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153만6천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1억 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370만6천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940만6천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천740만6천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천840만6천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 과세표준 : 소득 종류별(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 과세표준 상이
※ 지방세법 제91조 참고
▷▷지방소득세(양도소득): 지방세법 제103조에 의한 과세표준×자산 유형 및 보유형태별 세율
▷▷지방소득세(특별징수): 국세 원천징수액 징수액×10%
▷▷지방소득세(법인소득) : 지방세법 제103조의 20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0.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80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9%)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3억7천800만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1%)
--3천억원 초과------------- 62억5천800만원+(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 납부(징수)방법 : 관할 지자체에 신고 및 납부
▷▷ 지방소득세(종합소득) :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 및 납부
▷▷ 지방소득세(양도소득) : 소득세 신고기간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지방소득세(법인소득)
-- 사업장 소재지관할 지자체별로 안분계산하여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 신고,납부
▷▷지방소득세(특별징수) : 징수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납세지
--<<개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주소지
--<<법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유의사항
○ 종전의 지방소득세가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과세 형태로 부과, 징수되어 왔던 것을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의 확충목적으로 독립세의 방식으로 전환
○ 세액공제 및 감면
- 개인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7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액공제·감면되는 금액의 10%를 공제·감면
- 법인 : 세액공제·감면 규정 없음
○ 세액공제 및 감면
- 개인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7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액공제·감면되는 금액의 10%를 공제·감면
- 법인 : 세액공제·감면 규정 없음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제103조의18
○ 지방세법 제85조【정의】
○지방세법 제103조의 19【과세표준】
○지방세법 제103조의 20【세율】
○지방세법 제103조의 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등
○ 지방세법 제85조【정의】
○지방세법 제103조의 19【과세표준】
○지방세법 제103조의 20【세율】
○지방세법 제103조의 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등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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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세무과 전화 : 055-359-5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