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비료생산업등록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우편,온라인
- 제출처 : 농업정책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농업정책과 친환경인력담당
- 연락처 : 055-359-7122
- 처리기간 : 비료생산업 등록시 14일, 변경 신고 시(대표자 변경, 제조장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이전: 7일, 비료명칭의 추가: 4일, 그 밖의 사항 변경: 즉시)
구비서류
비료생산업 등록 시
1. 신청서
2. 건물 및 시설배치도 1부
3.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비료의 명칭별로 작성하되, 별첨 양식에 따라 작성)
4.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그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1부
5. 재배시험성적서 1부(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해당)
비료생산업 변경 등록 시 1. 신청서 2. 비료생산업 등록증 1부 3.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1부 4. 제조공정 ·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 5. 재배시험성적서 1부(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해당) 3~5 서류는 제조원료를 변경하거나 비료명칭을 추가하는 경우에만 첨부
비료생산업 변경 등록 시 1. 신청서 2. 비료생산업 등록증 1부 3.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1부 4. 제조공정 ·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 5. 재배시험성적서 1부(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해당) 3~5 서류는 제조원료를 변경하거나 비료명칭을 추가하는 경우에만 첨부
민원처리흐름도
신고(민원인) -> 접수,검토결재,등록증(신고증)갱신 또는 수정(시 농업정책과) -> 등록증 발급 또는 반려
수수료
비료 생산업 등록 30,000원
비료 생산업 변경등록: 수수료 없음
비료 생산업 변경등록: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비료생산업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되거나 폐업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료생산업자가 그 비료생산업을 6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비료관리법 제11조 및 31조 참고)
비료생산업자가 그 비료생산업을 6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비료관리법 제11조 및 31조 참고)
관련법규
비료관리법 제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비료생산업 등록신청 등)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비료생산업 등록신청 등)
관련서식
| [별지 제11호서식] (비료생산업 등록사항¸ 비료수입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비료관리법 시행규칙) (1).hwp [48,640 byte] [다운로드 : 12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52749&fileSn=0) |
| 비료생산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작성 예시.pdf [82,252 byte] [다운로드 : 13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52749&fileSn=1) |
| [별지 제8호서식] 비료생산업 등록신청서(비료관리법 시행규칙).hwp [50,688 byte] [다운로드 : 11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52749&fileSn=2) |
| 비료생산업 등록신청서 작성 예시.pdf [281,661 byte] [다운로드 : 11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52749&fileSn=3) |
자료작성
농업정책과 친환경인력담당
- 담당자 : 농업정책과 전화 : 055-359-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