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산림경영계획산림사업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산림녹지과
- 연락처 : 055-359-5367~5368
- 처리기간 : 5일
구비서류
첨부서류
1. 사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사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또는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5.「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민원인, 현지조사) → 접수(1층 민원지적과 접수처) → 서류심사(현지확인) → 결재 → 신고통보
수수료
0원
심사기준
경영계획서와 사업신고서와 일치 여부
사업구역 및 벌채대상 입목 표지 여부
사업계획서 및 복구계획서 검토
사업구역 및 벌채대상 입목 표지 여부
사업계획서 및 복구계획서 검토
관련법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4조
관련서식
| 산림경영계획 인가 신청서 (산림사업신고 신청서) 작성 예시.pdf [295,528 byte] [다운로드 : 18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53028&fileSn=0) |
| [별지 제3호서식]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73,911 byte] [다운로드 : 14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53028&fileSn=1) |
자료작성
산림녹지과 산림행정담당
- 담당자 : 산림녹지과 전화 : 055-359-5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