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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행정심판 청구안내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온라인, 방문
  • 제출처 : 기획감사담당관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 연락처 : 055-359-5819
  • 처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내 제기

구비서류

시장이 처분한 경우 처분청(시장)이나 재결청(경상남도지사)에게 심판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2부 제출 처분청(시장)접수시 재결청(경상남도지사)에게 10일이내 전달처리됨.
도지사가 처분한 경우 처분청(경상남도지사)이나 재결청(관련 중앙부처 장관)에게 심판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2부 제출

민원처리흐름도

청구서작성(청구인)→접수(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재결(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송달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청구인, 피청구인이 바르게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
청구기간 내 청구서 접수 여부,
재결청이 바르게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
청구취지가 명확한지 여부 등

유의사항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

관련법규

행정심판법 제28조,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0조

관련서식

02 시도행심_행정심판청구서 서식(예시포함).hwp [26,112 byte] [다운로드 : 16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27628&fileSn=0)

자료작성

기획감사담당관 법무규제개혁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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