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삼문동 종합감사 결과

Ⅰ.

감사개요

감사기간	감사범위	감 사 반	감사분야	비 고
2011. 04. 06 ~ 04. 08	2009.04.24 ~ 2011.04.08	감사담당주사 외 4명	업무전반

Ⅱ.

감사성과

□ 행정상 조치

( 단위 : 건 )

계	시 정	주 의	개 선	현지조치
13	2	11	-	-

□ 재정상 조치

( 단위 : 원 )

계	회 수	부 과	감 액	인지매입	변 상	기타
321,660	321,660	-	-	-	-	-

◎ 재정상 주요 조치내용

- 통장수당 지급 부적정(회수 66,660원)

- 건강 및 연금보험료 정산 미실시(회수 174,000원)

- ○○○공사 설계예산서 작성 소홀(회수 81,000원)

□ 신분상 조치 : 해당없음

Ⅲ.

주요지적사항

1. 개인정보파일 관리 및 타기관 제공 부적정

○ 주민등록 등재사실 조회 회신, 밀양 의용∙여성소방대원 거주지 조회의뢰 회신,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및 집계표 등의 자료를 제공하면서 처리정보 제공대장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 개인정보가 기재된 전자문서를 생산하면서 문서의 공개/비공개 여부 항목을 공개로 설정하여 문서를 발송 처리하였으며, 제공하는 개인정보 파일도 암호화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개인정보가 훼손, 변조가 가능한 붙임문서 형태로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

2. 주민등록증 회수ㆍ파기절차 미이행

1) 사망말소자 주민등록증 회수 및 직권조치 미이행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자의 사망말소 신고 중 주민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자에 대해 사유와 일자를 직권으로 전산입력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2)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정리(전산) 소홀

「주민등록 사무편람」 P121에는 “주민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주민등록증발급대장에 교부사항을 수기와 전산으로 정리한다.”라고 되어있으나,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자에 대해 감사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증 교부사항에 대한 전산 정리를 하지 않은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3. 민방위협의회 구성 소홀

○ 동장 인사발령 즉시 지역민방위협의회 구성을 변경하여 운영하여야 함에도 지연하여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지역민방위대원 연명부 작성은 익연도 3월 중순에 작성하는 등 민방위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4. 신용카드 사용 및 수의계약 내역 공개 부적정

1) 신용카드 사용내역 공개 부적정

50만원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음에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2) 수의계약 내역 공개 부적정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도 밀양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아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5.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인사발령에 따른 전출자 격려를 위한 떡구입비 등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 하여야 함에도,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경비로 집행하여야할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여 해당 업무추진비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6. 통장수당 지급 부적정

○ 매월 20일 이장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2009.12.18. 이장수당 지급시, 2009.11.24일자로 임명된 ○○○통장의 이장수당 계산시 11.24일 부터 12.20일까지 27일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37일로 착오계산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음.

7. 불필요한 서류 징구(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 ○○○공사 등의  경우,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이내로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출토록 하여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하였음.

8.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및 관리 부적정

1) ○○○단체의 2009년 2010년 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 하면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야 함에도, 자부담 및 협찬금등 단체 운영경비와 혼합 사용하여 보조금 집행내역이 불분명하였으며,

2) ○○○단체 모두 2009년, 2010년 보조금 집행시 붙임 내역과 같이 당초 보조금 신청내역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 목적에도 맞지 않는 정기 월례회 개최 경비와 시지부 협회비의 경우, 자부담으로 지출하여야 하나, 보조금으로 부적정하게 집행 하였으며,

3)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사등 사용이 원칙임에도, 미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자부담 집행도 보조금과 동일하게 집행되어야 하나, 자체부담분에 대하여 적격증빙서가 아닌 간이영수증을 징구하여 현금 지급 하는 등 부적정한 집행을 하였으며,

4) 담당공무원은 사업비 집행 정산서를 받아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부적정한 집행에 대하여 시정요구 하여야 하나, 신용카드 미사용, 목적외 사용등 부적정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보조단체에서 제출한 정산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 처리하는 등 사회단체 보조금정산 검사 및 보조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9.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변동사항 관리 소홀

○ 수급자 가구 및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매년1회 이상 확인 조사 및 필요한 경우 수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내용을 사회복지통합시스템에 기록 ․ 관리하여야 함에도 ○○○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세대임에도 2009.04.24부터 12.31까지 상담내역에 대한 기록이 없는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10. 보육료(양육수당)지원 신청업무 처리 소홀

○ ○○○의 보육료(양육수당)지원 신청서 접수 시 접수일자 누락 및 신청인의 금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공 동의 없이 보육료(양육수당)지원 신청서를 처리한 사실이 있음

11. 중증장애인 위탁심사 요청시 개인정보 소홀

○ 국민연금공단 김해지사에 중증장애인 위탁심사 요청시 신청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장애등급 등)보호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중증  장애인 위탁심사요청을 한 사실이 있음.

12. 건강 및 연금보험료 정산 미실시

○ ○○○제방 계단난간 설치공사에 대하여 당초 설계내역서에서 산정한 건강보험료 57,255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750원, 연금보험료 89,304원을 정산 등의 조치 없이 2010. 12. 08. 준공(완료확인) 처리하여 공사대가를 지급함에 따라 도급자에게 금174천원의 부당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13. ○○○공사 설계예산서 작성 소홀

○ ○○○ 공사 설계예산서 작성시 중기운반에 대하여 경비 비목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분리 산정 설계예산서를 작성 하였을 뿐만 아니라,

- 설계예산서 작성시 토공 터파기에 대하여 기계조합시 보조인부임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기계+인력으로 산정 설계예산서 작성을 소홀히 하여 금81천원을 과다 설계한 사실이 있음.

Ⅳ.

수범사례

□ 새해 삼문동민 만남의 장 운영

○ 삼문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박문호)에서는 지난 1월 6일 삼문농협 회의실에서 기관단체장, 노인회, 체육회, 자원봉사회, 통장, 개발위원, 아파트자치회, 새마을 남.녀 지도자 등 150여명을 초청하여 새해 삼문동민 만남의 장을 개최하여 신년교례회겸 지역화합과 발전을 염원하는 동민 만남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참석자들은 덕담과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삼문동이  밀양시 발전에 중심역할을 할 것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