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시민의소리

잘못된 행정을 시정해주세요~

작성자 : 김미리 작성일: 2023-11-29 조회 : 1,133회
밀양시 홈페이지 ‘보조금 집행내역’에 “18~22년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전수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했습니다

- 다 음 -

“최근 5년간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2023.5.기준)” :기획감사담당관(2023.03.02)

밀양시 농정과, 산림과 등에서는 중요재산 증감 현황을 중요재산 관리대장에 게시했지만, 미래농업과, 6차산업과에서는 지난 3월경 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중요재산 현황을 게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 아직도 게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1).요청합니다
미래농업과, 6차산업과는 ‘2018년~2020년’까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주세요.
2)미래농업과, 6차산업과에서는 중요재산 현황을 아직까지 게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끝.

RE: 잘못된 행정을 시정해주세요~

작성자 : 6차산업과 작성일: 2023-12-12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 보조사업의 경우,

  중요재산의 규정(2018~2020)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 5 1항 규정에 준하며, 당시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 5 1항에서 정하는 중요재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따라서 제37조의 5 1항에 해당되었던 대상만이 중요재산임을 안내드리며,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운영체계 정비와 운영성과 제고를 위하여 2021. 1. 12.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2021부터 본 법령에 의거 중요재산을 고시 관리하고 있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
  • 담당자 : 행정과 행정담당 전화 : 055-359-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