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사업종류

세부내용

조건

소득증대

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및 관광산업시설의 설치·운영 등 지역발전 및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업

-시설물의 재산관리, 수익관리 등 규정한 운영규칙 마련

공공·사회

복지

<공공시설>

의료시설, 도로시설, 항만시설, 상하수도 시설, 환경·위생시설, 방사능방재시설, 운동

오락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을 건립·운영하는 사업

<사회복지시설 및 지원프로그램>

복지회관 건립 등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시설 확충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

-사업시행 이후 시설물을 지자체가 소유할 수 있는 사업

-시설물을 지역주민단체에게 이관하는 경우 당해 단체로 하여금 운영규칙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자체장이 운영에 참여해야 함

육영

교육기자재 및 통학·숙식 지원, 학자금· 장학금 지급 및 교육·문화 관련 시설 건립 등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사업시행자가 기본지원사업 지원금의 15~30% 범위 내에서 결정

(기본지원사업 지원금 연간 총액 2억 이하인 경우 지역특성에 따라 결정)

-육영사업비가 1억 이상인 지역은 일정 금액을 장학기금으로 적립가능

주민복지

지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건강진단비, 정보•통신비 등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

＊주민건강진단비, TV수신료, 유선방송료, 인터넷비 및 주택용 전기요금

<융자사업>

-해당 지역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에게 실시

-관내에 소재하는 국내 금융기관과 융자금 대여약정 체결 및 운영

-조례로 기준 제정

<주민복지>

-주민한도: 사업시행자별 연간 기본 지원사업비의 20% 이내

-단, 주민건강진다비는 지원한도 예외

기업유치

지원

기업의 유치 및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등 지역의 수익과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기업의 유치·설립·운영에 필요한 융자사업, 임대사업, 보조사업

-조례로 기준 제정

전기요금

보조

「전기산업법」제16조에 따른 공급약관에서 정한 주택용 전력 및 산업용 전력에 대한 전기요금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

-원전 또는 연간 기본지원사업비가 5억 이상인 발전소

-기본지원사업비가 5억 이상 원전, 유연탄, 무연탄 화력발전소: 5% 이상 의무 사용

그 밖의

지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주민 협조 제고에 필요한 사업

-지역문화진흥사업, 지역홍보(지역이 미지 제고) 등 지역특성을 살려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