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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소비자는 각종 물품의 사용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하자, 부당거래, 계약 불이행 등 다양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품목별·피해 유형별로 보상기준을 마련해 놓은 것이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2-23호, 2002. 12. 31)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일어날 수 있는 피해보상에 대한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기준으로 1985년 12월 소비자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제정되어 1986년 2월부터 시행되어 왔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2-23호, 2002. 12. 31)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일어날 수 있는 피해보상에 대한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기준으로 1985년 12월 소비자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제정되어 1986년 2월부터 시행되어 왔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제정 1985. 12. 31, 개정 2002. 12. 31)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전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비자보호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품목별로 소비자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피해보상청구) 사업자와 소비자(이하 "당사자"라 한다)간에 보상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한국소비자원장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 이 기준에서 정하는 대상품목 및 품목별 피해보상 기준은 각각 별표Ⅰ, 별표Ⅱ 및 별표Ⅲ과 같다.
제2조(피해보상청구) 사업자와 소비자(이하 "당사자"라 한다)간에 보상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한국소비자원장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 이 기준에서 정하는 대상품목 및 품목별 피해보상 기준은 각각 별표Ⅰ, 별표Ⅱ 및 별표Ⅲ과 같다.
별표Ⅰ(대상품목)
| 구분 | 품종 | 해당품목 |
|---|---|---|
| 1.결혼정보업 (1개업종) |
결혼정보업 | |
| 2.경비용역업 (1개업종) |
경비용역업 | |
| 3.고시원운영업 (1개업종) |
고시원운영업 | |
| 4.공공서비스 (3개업종) |
전기서비스 전화서비스 가스서비스 |
|
| 5.공산품 (27개업종) |
가전제품 | TV, VTR, 냉장고, 세탁기, 선풍기, 에어콘, 라디오, 녹음기, 전축, 전자렌지, 전기보온밥통 및 밥솥, 전기다리미, 전기주전자, 전기장판, 전기담요, 전기청소기, 전기난로, 전기프라이팬, 가습기, 헤드폰, 전기면도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헤어드라이어, 전기오븐, 전기약탕기, 전기냄비, 전기토스터, 환풍기, 전기머리인두, 전기믹서, 연탄가스배출기, 전기펌프, 쥬서기, 소형전압조정기, 전기탈수기, 형광등기구, 전기스탠드, 전기문걸이, 도어폰, 전기찜통, 전기온수보온기, 전기곤로, 전기조리기, 전기온수기, 온장고, 송풍기, 공기청정기, 누전감지기, 살수기, 냉수기, 제빙기, 방범경보기, 빙수기, 차임벨, 전자오락기, 석유난로, 안테나, 정수기, 온수기, 온수세정기(비데기), 연수기, DVD플레이어, MP3플레이어, Voice-pen, 핸드블랜더, 전기튀김기, 전기찜기, 할로플레이트 등 |
| 사무용기기 | 복사기, 타자기, 팩시밀리, 금전등록기, 퍼스널컴퓨터 및 컴퓨터주변기기, 워드프로세서, 계산기, 캐비넷, 파일링캐비넷, 제본기, 등사기, 컴퓨터소모품(룸팩, 디스켓), 빔 프로젝트, PDA 등 |
|
| 전기통신기자재 | 유선전화기, 무선전화기, 인터폰, 카폰, 휴대폰, 무선호출기, 화상전화기, 장거리자동전화 발생제어장치, 기타의 전화기, 전화기접속기기류, 간이구내교환기, 기타의 구내교환기 및 그 부대기기, 데이터다중화장치류(디지틀방식의 장치로서 2.048Mbps 이하의 것. 다만, 전기통신사업자용은 제외), 비디오팩스, 텔리텍스, 인쇄전신기, 신용카드조회장치, 기타 통신전용 정보통신단말장치 및 그 부대기기, 정보통신용 신호변환장치류(모뎀, 데이터서비스장치, 패드), 선로접속장치류(가입자보호기, 접속함, 단자함, 전화기용 콘넥터), 유선방송용 전송기자재류, 기타 통신기류 등 |
|
| 전구 | 형광등, 백열전구 등 | |
| 가 구 | 장류(장롱, 장식장, 찬장, 책장 등), 식탁, 침대, 소파, 캐비넷, 책상, 문갑, 화장대 등 | |
| 자동차 | 승용차, 소형화물자동차, 소형승합자동차 | |
| 싸이클 | 자전거, 모터싸이클 등 | |
| 보일러 | 유류보일러, 전기보일러, 연탄보일러, 가스보일러, 태양열보일러 등 | |
| 시계 | 손목시계, 벽시계, 탁상시계 등 | |
| 재봉기 | 가정용 및 공업용 재봉기 등 | |
| 광학제품 |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카메라부품, 망원경, 현미경 등 | |
| 아동용품 | 유모차, 유아용삼륜차, 보행기, 작동완구, 봉제완구, 물놀이기구, , 어린이용그네, 롤러스케이트, 조립식완구, 학습교재, 과학교재 등 |
|
| 농업용기계 | 동력경운기 및 그 부속작업기, 농업용트랙터 및 그 부속작업기, 관리기 및 그 부속작업기, 농업용엔진, 농업용모터, 이앙기, 파종기, 농업용방제기, 시비기, 수확기, 농업용건조기, 도정기, 절단기 등 |
|
| 어업용기계 | 어업용기관(디젤기관, 어군탐지기), 구명벌, 발전기, 건조기, 냉동기, 나침의, 전자수온계, 축전기, 모터류, 펌프류 등 |
|
| 농업용자재 | 농업용호스, 농업용비닐, 비닐폿트, 하우스용 PVC파이프, 플라스틱묘판, 곡물건조용망 등 |
|
| 어구 | 어망류, 연승, 로프류, 부자류, 침자류, 낚시류, 구명동의, 집어등(램프, 안정기), 선등 등 |
|
| 축산자재 | 착유기, 포유기, 사료배합기, 케이지, 급수기 등 | |
| 건축자재 | 창호재(샤시류, 목재류, 도어체크, 도어록, 후로아힌지 등) 목재류(합판, 바닥널, 쪽매널블럭, 쪽매마루판, 인조목재, 집성목재 등) 페인트류(수성 · 유성페인트, 바니쉬, 에나멜페인트, 락카) 토공 및 시멘트류(블럭, 벽돌, 기와) 타일류(내장, 외장, 바닥, 모자이크) 위생기구(욕조, 변기, 세면기 등) 조립식제품류(콘크리트부재, 철골부재, 목질부재) |
|
| 주방용품 | 싱크대, 가정용 및 휴대용 가스렌지, 보온병, 홈세트, 알미늄 · 스텐레스 · 법랑제식기 및 냄비, 수저세트, 접시, 유리 및 크리스탈 식기류, 프라이팬, 주전자, 찜통, 압력솥, 김치통, 쌀통, 하수분쇄기, 가정용가스용기 및 그 부속기구, 도자기재 부엌용품, 식탁용품 등 |
|
| 문구 | 공책, 만년필, 크레파스, 수채화용그림물감, 유화용그림물감, 연필, 볼펜, 필통, 책가방, 샤프심, 샤프연필, 스케치북, 사진첩 등 |
|
| 의복류 | 기성복, 맞춤복, 내의, 넥타이, 와이셔츠, 커튼, 수예품, 침구, 카펫, 스웨터, 한복, 머플러, 모포, 피혁제품 등 |
|
| 우산류 | 우산, 양산 등 | |
| 신발 | 운동화, 고무신 등 | |
| 가죽제품 | 가죽구두, 등산화, 가죽가방, 혁대, 피혁제품 등 | |
| 악기 | 피아노, 오르간, 기타, 바이올린 등 | |
| 타이어 | 자동차용 타이어, 모터싸이클용 타이어, 자전거용 타이어 등 | |
| 연탄 | ||
| 6.공연업 (2개업종) |
공연업(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제외) 영화관람 |
|
| 7.농 · 수 · 축산물 (7개업종) |
과일, 야채류 | 배, 사과, 복숭아, 토마토, 수박, 참외, 포도, 감, 바나나, 파인애플, 무, 배추, 당근, 오이, 가지, 파, 마늘, 감귤, 자두, 대추, 양배추, 양파, 고추, 호박, 상추, 시금치 등 |
| 곡 류 | 쌀, 보리, 콩, 조, 수수, 팥, 밀, 참깨, 땅콩 등 | |
| 란 류 | 계란, 메추리알 등 | |
| 육류 |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 |
| 수산물류 | 생선류, 조개류, 해조류, 건어물류 등 | |
| 사료 | 가축사료, 특수동물사료 등 | |
| 종묘등 | 채소종자, 화훼종자, 묘목, 버섯종균 등 | |
| 8.문화용품 · 기타 (4개업종) |
귀금속 · 보석 | 금 · 백금 · 백색금 · 은 및 보석을 이용한 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 (금, 백금, 백색금, 은으로 도금 또는 입힌 것 포함) |
| 악세사리 | 귀금속 및 보석을 이용하지 아니한 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 장신구 | |
| 스포츠 · 레저용품 | 등산용 버너, 코펠, 텐트, 운동구, 라켓류, 낚시용구, 헬스기구, 스키용품, 골프용품 등 |
|
| 도서 · 음반 | 도서, 음반, 테이프, 비디오물, 학습지, 기타 보충학습부교재 등 | |
| 9.미용업 (3개업종) |
피부미용업 모발미용업 비만관리업 |
|
| 10.부 동 산 중 개 업 (1개업종) |
부 동 산 중 개 업 | 부동산중개업 |
| 11.사진현상및촬영업 (1개업종) |
사진현상및촬영업 | 사진인화, 카메라 및 비디오 촬영 |
| 12.산후조리원 (1개업종) |
산후조리원 | |
| 13.상품권관련업 (1개업종) |
상품권관련업 | 상품권 |
| 14.세탁업 (1개업종) |
세탁업 | 세탁업 |
| 15.숙박업 (1개업종) |
숙박업 | 호텔, 여관, 펜션, 민박, 휴양림 |
| 16.식료품 (19개업종) |
청량음료 과자류 빙과류 낙농제품 통조림류 제빵류 설탕,제분류 식용유류 조미료 장류 다류 면류 고기가공식품류 자양식품 주류 도시락 찬류 냉동식품 먹는샘물 |
콜라, 사이다, 환타, 유산균음료, 두유, 넥타류, 쥬스류, 드링크류, 보리음료 등 초콜릿, 건과자, 비스킷, 미과, 스넥류, 껌, 캐러멜, 알사탕 등 아이스크림, 빙과, 유사냉동디저트 등 우유, 분유, 연유, 발효유, 버터, 치즈, 이유식 등 과실, 해산물, 육류통조림 등 식빵, 파이, 떡, 빵, 찹쌀떡, 카스테라 등 정당, 물엿, 밀가루, 콩가루, 전분 등 참기름, 대두유, 옥배유, 낙화생유, 채종유, 쇼트닝유, 면실유, 팜유, 마아가린 등 마요네즈, 케첩, 카레, 화학조미료, 식초, 소금, 고추분, 후추분, 겨자 등 된장, 고추장, 간장, 춘장, 소스 등 커피, 홍차, 율무차, 녹차, 쌍화차, 구기자차, 칡차, 생강차, 계피차 등 국수, 라면, 당면, 냉면, 인스턴트면류 등 햄, 소시지, 베이컨, 어육연제품 등 인삼, 꿀, 개소주, 영지버섯, 알로에, 화분 등 탁주, 소주, 청주, 맥주, 과실주, 양주 등 도시락 두부, 연두부, 묵, 단무지, 김치, 젓갈류 등 햄버거, 돈가스, 새우, 만두 등 먹는 샘물 |
| 17.신용카드업 (1개업종) |
신용카드업 | |
| 18.애완견판매업 (1개업종) |
애완견판매업 | |
| 19.어학연수수속대행업 (1개업종) |
어학연수수속대행업 | |
| 20.여행업 (2개업종) |
국내여행 국외여행 |
|
| 21.예 식 업 (1개업종) |
예 식 장 | 예 식 업 |
| 22.운수업 (9개업종) |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시외버스 철도업 항공업 선박업 |
국내여객, 국제여객 |
| 23.유학수속대행업 (1개업종) |
유학수속대행업 | 유학수속대행업 |
| 24. 위성방송및유선방송업 (2개업종) |
위성방송업 유선방송업 |
|
| 25.의약품및화학제품 (10개업종) |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비누및합성세제 화장품 농약 비료 플라스틱제품 고무장갑 건전지 |
순환계용약, 호흡기관용약, 소화기계용약, 비타민제, 자양강장변질제, 항생물질제제, 홀몬제, 외피용약, 한약, 동물약품 등 생리대, 치약, 은단, 가정용 살충제, 살균제, 붕대, 가제, 탈지면, 물수건, 냅킨, 화장지 등 시력보존용안경, 콘택트렌즈, 이온수기, 휠체어, 보청기, 의족, 혈압계, 자석요, 비데, 안마기 등 세탁비누, 화장비누, 소독비누, 액체비누, 분말세제 등 샴푸, 린스, 크림, 로션, 립스틱, 매니큐어, 포마드, 향수, 파운데이션, 마스카라 등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등 질소비료, 인산비료, 칼리비료, 복합비료, 특수성분비료 등 가정용 플라스틱용기, 호일, 랩, 장판 등 가정용 고무장갑, 공업용 고무장갑, 의료용 고무장갑 등 알칼리건전지, 망간건전지 등 |
| 26.이동통신서비스업 (1개업종) |
이동통신서비 스 업 | 무선호출서비스, 이동전화서비스 |
| 27.이사화물취급사업 (1개업종) |
이사화물자동차운송주선 사업및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일반화물운송사업, 개별화물운송사업, 용달화물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
| 28.인터넷쇼핑몰업 (1개업종) |
인터넷쇼핑몰업 | |
| 29.인터넷콘텐츠업 (1개업종) |
인터넷콘텐츠업 | 인터넷 교육서비스, 인터넷 정보이용서비스, 인터넷 게임이용서비스 |
| 30.자동차견인업 (1개업종) |
자동차견인업 | 자동차견인업 |
| 31.자 동 차 대 여 업 (1개업종) |
자동차대여업 | 자동차대여업 |
| 32.자동차정비업 (1개업종) |
자동차정비업 | 1급자동차정비업, 2급자동차정비업, 간이정비업 등 |
| 33.전자화폐업 (1개업종) |
전자화폐업 | 네트워크형 전자화폐 |
| 34.정수기등임대업 (1개업종) |
정수기등임대업 | 정수기, 공기청청기, 비데 등 |
| 35.주차장업 (1개업종) |
주차장업 | |
| 36.주택건설업 (1개업종) |
주택건설업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
| 37.중고전자제품매매업 (1개업종) |
중고전자제품매매업 | TV,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 |
| 38. 중고자동차매매업 (1개업종) |
중고자동차매매업 | 중고자동차매매업 |
| 39.창호공사업 (1개업종) |
창호공사업 | |
| 40. 체육시설업,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 (3개업종) |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할인회원권업 |
수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대중종합체육시설업, 골프연습장, 볼링장, 에어로빅장 등 이벤트주관, 주말농장, 결혼준비대행, 영화예매 등 할인회원권업 |
| 41. 초고속인터넷 통신망서비스업(1개업종) |
초고속인터넷통신망서비스업 | |
| 42.택배 및 퀵서비스업 (1개업종) |
택배및퀵서비스업 | |
| 43.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 (2개업종) |
학원운영업 평생교육시설운영업 |
문리, 기술, 예능, 가정, 사무, 독서 등 |
| 44.휴양콘도미니엄업 (1개업종) |
휴양콘도미니엄업 |
별표Ⅱ(품목별 보상기준)
| 별표Ⅱ 목록 | 파일 | 별표Ⅱ 목록 | 파일 |
|---|---|---|---|
| 결혼정보업(1개업종) | 다운받기 | 위성방송 및 유선방송업(2개업종) | 다운받기 |
| 경비용역업(1개업종) | 다운받기 | 유학수속대행업(1개업종) | 다운받기 |
| 고시원 운영업(1개업종) | 다운받기 | 의약품 및 화학제품(10개업종) | 다운받기 |
| 공공서비스 | 다운받기 | 이동통신서비스업(1개업종) | 다운받기 |
| 공산품 | 다운받기 | 이사화물취급사업(1개업종) | 다운받기 |
| 공연업(2개업종) | 다운받기 | 인터넷 콘텐츠업(1개업종) | 다운받기 |
| 농수축산물(7개업종) | 다운받기 | 인터넷쇼핑몰업(1개업종) | 다운받기 |
| 문화용품기타(4개업종) | 다운받기 | 자동차 견인업(1개업종) | 다운받기 |
| 미용업(3개업종) | 다운받기 | 자동차 대여업(1개업종) | 다운받기 |
| 부동산중개업(1개업종) | 다운받기 | 자동차 정비업(1개업종) | 다운받기 |
| 사진현상 및 촬영업(1개종) | 다운받기 | 전자화폐업(1개업종) | 다운받기 |
| 산후조리원(1개업종) | 다운받기 | 정수기등 임대업(1개업종) | 다운받기 |
| 상품권 관련업(1개업종) | 다운받기 | 주차장업(1개업종) | 다운받기 |
| 세탁업(1개업종) | 다운받기 | 주택건설업(1개업종) | 다운받기 |
| 숙박업(1개업종) | 다운받기 | 중고자동차매매업(1개업종) | 다운받기 |
| 식표품업(1개업종) | 다운받기 | 중고전자제품매매업(1개업종) | 다운받기 |
| 신용카드업(1개업종) | 다운받기 | 창호공사업(1개업종) | 다운받기 |
| 애완견판매업(1개업종) | 다운받기 | 체육시설 및 레저용역업(1개업종) | 다운받기 |
| 어학연수수속대행업(1개업종) | 다운받기 | 초고속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업(1개업종) | 다운받기 |
| 여행업(2개업종) | 다운받기 | 택배 및 퀵서비스업(1개업종) | 다운받기 |
| 예식업(1개업종) | 다운받기 |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2개업종) | 다운받기 |
| 운수업(9개업종) | 다운받기 | 휴양콘도미니엄업(1개업종) | 다운받기 |
- 담당자 :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 전화 : 055-359-5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