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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정의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허가 가능 지역 및 건물용도
허가 가능 지역 및 건물용도 :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의 허가 가능 지역 및 건물용도
구분
허가가능 지역
건물용도
단란주점
상업지역
제2종 근린생활시설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만 가능
위락시설(상업지역)
면적제한 없음
유흥주점
상업지역
위락시설(용도:유흥주점)
확인사항
허가전 준비사항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및 업종별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함
영업허가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함(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를 받은자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구비서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액화석유가스 사용시)
수질검사 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1부(소방서발급)
전기 안전점검 필증(권장사항)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심의결과서 1부(교육청발급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교육필증 1부
처리기간 : 3일
허가권자 : 시장
수수료 등
면허세 : 동지역(45,000원), 읍.면 지역(27,000원)
주택채권 : 유흥주점 (700,000원) , 단란주점 (100,000원)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 공통시설기준 ] [ 업종별시설기준 ]
영업허가의 제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청소년보호법 관련 위반으로 영업허가가 취소(영업소 폐쇄명령)된 후 2년 이내에 같은 영업장소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고자 할 때
청소년보호법 관련 위반으로 영업허가 취소(영업소 폐쇄명령)된 후 3년 이내에 같은 사람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고자 할 때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6월 이내에 같은 영업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하고자 할 때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1년 이내에 같은 사람이 같은 영업을 하고자 할 때
영업장소가 학교보건위생법 규정에 의한 절대정화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내에 있거나 상대정화구역(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내에 위치할 경우 교육구청 정화 위원회의 심의 결과 학교 보건위생법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인정할 때
관련법규
건축물의용도: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단란유흥주점허가: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소방시설완비증명:소방법 시행령 제4조의2, 시행규칙 제2조의2
오수발생량 산정방법(정화조 용량):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제4조의3 제3항 동법시행령 제2조의 3
위생교육:식품위생법 제27조 제2항, 제27조 제4항(위생교육 면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학교보건법 제5조 및 6조
행정처분:식품위생법 제44조 내지 제75조
주택채권: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면허세:지방세법 제164조 제1항
문의처
주소 : 경남 밀양시 삼문중앙로41 밀양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전화 : (055)359-7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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