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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고

밀양시 산내면 봉의리 산15번지 개간 허가건

작성자 : 박종근 작성일: 2010-09-16 조회 : 5,410회
산15번지 산지를 허가 함에 있어서, 허가 공무원들이 현장도 방문 하지 아니하고 허가를 해주어 산사태 위험과 분묘 훼손이 심각하게 발생하여고 소나무도 무단 방출하는 개관 허가자에게 허가를 해주는 일이 발생하고 무연고 분묘도 있어서나 어디로 갔는지 알수 없는 행동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발생 할수 있는지 모르겠 습니다 이의 신청을 해도 공무원들은 자기의 책임은 없고 개관자의 통보만 하겠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좋은 자연환경을 과수원을 도저히 할수 없는 곳을 개관 허가를 내어주는 이렇한 행동으로 개관허가로 인하여 많은 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원상 복구할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좋은 밀양이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답변]밀양시 산내면 봉의리 산15번지 개간 허가건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 작성일: 2012-10-22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산내면 봉의리 산15번지는 2011.3.7. 개간사업이 준공되어 현재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좀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359-5425)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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